“'여당 2중대' 비난 악몽처럼 떠올라 부담"
    2006년 09월 11일 09: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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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 여당 2중대라고 비난받았던 일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이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한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현안에 대응하지만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당과 한나라당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양당에 이 문제를 맡겨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지만, 절차·자격 등 자꾸 말을 바꾸며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한나라당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특히 “민주노동당이 누가 이기느냐에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수습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밝힌 4대 원칙 중 ‘어떤 경우라도 단독처리는 없다’는 내용은 “문제를 풀기보다 어느 한 쪽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듣고 춤출 곳은 한나라당 밖에 없다”며 “단독처리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이 박용진 대변인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오후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민주당의 원칙을 수정, ‘14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는 불가’라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14일은 안된다는 점에서 여당의 사과와 절차 수정을 촉구하고 14일로 시한을 못 박아 한나라당에도 단독처리 가능성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에 대해 문 대표는 “찬반 입장을 정하면 중재를 하지 못한다”면서 전 후보자의 재판관 사퇴과정과 관련 “전 후보자도 문제고 청와대의 정치적 행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에 찬성 기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헌재소장 적임자의 판단 근거로 전 후보자의 재판 판결이라는 결과물과 재판관 사퇴 과정의 문제가 의원단총회에서도 계속 맞부딪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임박해서 결정하겠다”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유보했다.

문 대표는 이날 한미FTA와 관련 민주노동당과 의원단에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통령의 독선적 추진을 막을 수 없다”며 “5.31 선거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지역조직들이 지쳐 있고, 당이 실제로 국민들의 피부에 다가서는 절절한 인식을 아직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부터 온몸으로 발로 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전혀 태세가 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12일 의원단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비상한 대응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향후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대응 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상임위에서 ‘한미FTA 국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표는 “다시 한번 지역순회를 해서라도 지자체들의 한미FTA 중단 성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투표 500만명 서명은 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한미FTA 정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표가 국회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지난 3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자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중앙일간지, 방송사, 포털 등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보도 환경을 점검했다”며 “앞으로 주기적인 당대표 기자간담회는 물론 최고위원, 정책위원회도 의원들과 함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 접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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