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마' 야3당 헌재소장 파문 중재안 마련
        2006년 09월 11일 07: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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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당 야 3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과 관련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14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국회의장 직권상정 불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권의 법사위 회부 등 4개항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인준 절차상의 흠결을 보정하자는 것"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야 3당 원내대표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원천적인 무효에 동의한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을 것"이라며 "오늘 합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인준 절차상의 흠결을 보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 "14일까지 이런 (4개항의) 조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섭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정치적 타협과 해법만 강조하기보다는 적법한 틀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후의 위법 시비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데 3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중재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 "4개의 중재안 중 3개 동의하기 어렵다"

    야 3당의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며,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및 직권상정 문제는 국회의장이 답할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4개의 중재안 중 3개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마친 인사청문회가 원천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나라당의 요구가 무리한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야3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4개항 가운데 3개항은 우리당이 답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부대표는 "전 헌재재판관 인사청문권을 법사위에 회부해서 논의토록 한다는 중재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도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노 대통령 전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한나라당은 야 3당이 인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노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 및 전 후보자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야3당의 중재안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바를 찬성한 것으로 이를 환영하며 야3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통령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마당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나경원 대변인도 "절차적 위법성 부분을 지적한 야3당의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한다"면서 "야 3당의 중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단 야 3당이 여야 합의없는 임명동의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함에 따라 14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열린우리당 단독으로는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이 모여서 수습책을 제시하면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원내대표단에서든, 비대위에서든, 어떤 지도부의 회의 단위에서든, 직권 상정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혹스러운 열린우리당, 여유있는 한나라당

    여야는 야 3당의 중재안을 가지고 이날 저녁부터 다각도의 접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야 3당의 중재안이 여당이 결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여당이 적절한 대응 수위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회의장의 대국민 사과 등이 선행될 경우 ‘원천무효’ 입장을 철회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 보인다.

    "14일 이후에는 표결처리도 가능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단독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건 어느 한 쪽의 무게를 실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여야합의 처리’ 원칙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원칙이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간의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말하면서 14일이라는 날짜를 명기한 것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일단 14일까지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 이후에는 표결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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