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없는 노동시간 단축'
독일 운영, 정부 임금 보전
[외신번역]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 신청 운영
    2020년 04월 10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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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19 기간 해고금지 및 고용유지책 확장해야 한다.

아래 기사는 4월 3일자, “루프트한자가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을 청구했다”(Lufthansa beantragt Kurzarbeit)는 신문기사 내용을 번역 요약한 것이다. 거의 해고가 없는 루프트한자 항공사와 한국의 현실,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경우 대량 정리해고, 대형항공사의 경우도 무급휴직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독일 노동부는 34조 7455억원(260억 유로), 유럽연합은 133조 6366억원 (1천억 유로) 준비 중이다. 대량해고 방지 및 임금 보전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며 독일 사례를 소개한다. 보수당 기민당/기사련에서도 실시하는 것이다.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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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의 기사 제목 캡처

코로나19  위기로, 승객 이동이 급감하자, 유럽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 760기 중 60기만 운항, 700기는 땅 위에 묶였다.

루프트한자 회사는 향후 5개월간 노동자 3만 1천명을 쿠어츠아르바이트라는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다. 객실 승무원과 지상 항공노동자들은 8월 31일까지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에 들어간다. 그리고 비행 조종사들은 현재 해법을 논의 중에 있다.

루프트한자 회장 카스텐 스포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항공사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경영을 회복할 것 같지 않다.

슈피겔 지와 인터뷰에서, 그는 항공사 경영이 코로나 위기 전 수준에 이르는데는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항공회사들은 비행 계획표를 새로 다시 짜야할 것이다“라고 했다.

카스텐 스포는 독일 정부의 금융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루프트한자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와 국내 시장이 큰 결정(재정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루프트한자가 경영실적이 좋고 경쟁력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예외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카스텐 스포는 루프트한자와 독일정부가 어떤 금융지원을 토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카스텐 스포는 생산자, 하청 공급자, 항공회사가 받은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정치적인 공동 행동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유럽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영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위기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 국제경쟁 국면에서 유럽인들은 뒤처져버릴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장을 날렸다.

<참고> 노동시간단축 제도(kurzarbeit)란, Kurz(짧은) + Arbeit(노동,일) 합성어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의미이고, 영어로는 노동시간단축(STW:Short-Time-Work)이다. 회사가 생산량 감축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때, 숙련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60~67%를 지급하고, 정부가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임금 총액은 독일 연방고용노동부 + 사업주 + 노동자 위원회 3자가 합의 결정한다. 자녀가 없는 노동자는 자기 임금의 60%, 자녀가 있는 경우 67% 임금 보전이 된다. 노동시간단축 수당 역시 소득세 대상이다.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의 시작은 1950년대 서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생산과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세가지 산업별로 분류되었다. 첫번째는 건설업, 농업노동자와 같이 시기별 계절별로 노동량이 편차가 있는 경우, 두번째는 쇠퇴하거나 산업이동이 급격히 일어난 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경우, 세번째는 주기적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의 경우이다.

노동시간단축 (Kurzarbeit) 수혜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에서 지금은 24개월까지 가능하다. 

원문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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