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권, 시장주의 강화 위해 언론장악"
    By mywank
        2008년 03월 10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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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사진=손기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방송통신 정책이 줄기가 언론노조의 그것과 거의 반대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다.

    총파업도 불사하는 투쟁을 준비 중인 그를 지난 7일 <레디앙>이 만났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의 언론운동은 정말 편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고생길이 열릴 것 같다”며 이명박 정부와의 ‘대첩’을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 보건, 금융 등 모든 공공부문을 ‘시장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킨 것도 모자라 총괄 책임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내정했다”며 “앞으로 방송정책과 심의, 광고 등 방송 전반에 대한 권한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또 “MBC의 민영화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KBS도 일본 NHK 처럼 공영방송의 운영예산이 정부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역시 보수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한나라 과반 얻으면 언론 보수 일색된다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노동조합 쪽이 그런 것 같다. 이 가운데 언론노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우선 예상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의 철학과 큰 흐름을 얘기해 달라.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보건, 금융 등 모든 공공부문의 ‘시장주의화’가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큰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다. 언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한 과정이 언론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 또 공공부문의 시장주의화를 위해 언론 장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 10년동안 언론노동 운동 정말 편하게 한것 같다. 전면 투쟁보다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솔직히 ‘고생길’이 열릴 것 같다.

    – 강력한 권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정부와 함께 출범했다. 게다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졌다. 국민들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언론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지난 10여년 간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또 방송과 통신 각 분야의 급격한 기술 발달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에 언론이 정치권려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간의 야합으로 출범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방통위를 총괄하는 책임자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씨를 내정했다. 이렇게 되면 방송정책, 심의, 광고 등 방송에 대한 권한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위원회 안에서 5명의 위원들 간에도 서열이 있다. 즉 운영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갖기 어렵다. 의원선임도 밀실에서 진행됐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방송 부문이 심각하게 정부권력에 예속되면,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의 비판기능이 지금보다 위축돼 불량이거나 함량 미달의 뉴스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보수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은 지금보다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보를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공공노조 연대 총파업 불사

    참여정부 시절 ‘정보미디어부’ 신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싸웠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싸울 것이다. 우선 집회와 가두홍보를 통해,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또 신문, 방송 등에 의견광고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장에 최시중씨 내정을 강행할 경우, 다른 공공노조와 연대해 총파업도 불사 할 것이다.

    공공 부문 노조와 연대 투쟁은 노조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 사안, 다시 말해서 공공부문의 시장화, 사유화, 구조조정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공공 부문와 연대 총파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 MBC 민영화의 전망과 대책 마련에 대해 말해 달라. MBC 민영화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따라서 관심도 큰 것 같지 않다. 민영화되면 시청자들에게 뭐가 문제인가.

    = MBC의 소유구조는 공적이며, 운영은 상업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공영성과 상업적 영역이 조금씩 섞여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래서 MBC는 지금까지 다른 방송과 달리 정부 혹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MBC의 보도프램을 보면 잘 알것이다.

    MBC 민영화 논의는 MBC의 보도방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캠프 관계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면 MBC를 항의방문하곤 했다. 민영화를 통해서 소유구조를 사적 구조로 바꿔 놓으면,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 기능은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KBS-MBC 등 자본과 권력 예속성 강화 의도

    – 방통위와 MBC 민영화 이외에 예상되는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인 언론 정책에서 언론노조가 크게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왜 그런가.

    =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KBS도 일본 NHK 처럼 공영방송의 운영예산이 정부에 종속되게 된다. 다시말해 KBS의 보도 방향이 정부의 풍향을 따라가게 될 우려가 크다. 또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나 겸업을 통해,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들이 방송진출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언론시장의 80~90%를 보수언론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언론의 자리는 더욱 좁아 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시장 대부분을 ‘보수일색’으로 바꿔놓아,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다.

    –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언론노조 차원의 준비와 4월 총선을 앞둔 대응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현재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 간의 ‘연대와 투쟁’이란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현실이 참 답답하다. 또 운동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운동의 주체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언론운동운 수도권의 중앙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지역언론이 언론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이번 18대 총선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압도적 의석, 즉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국회기간방송법’, ‘신문방송법’ 등을 즉시 개정하려고 할 것이다.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 최근 진보정당이 둘로 갈라졌다. 민주노동당 대 진보신당 구도이다. 대중 조직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이른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 사실은 언론노조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했다. 솔직히 말하면 논의를 피하고 있는 입장이다. 진보정당이 갈라지면서 노동조합도 분열된 위기에 처했다.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로 옮기는 순간, 노동조직의 분열도 촉진 될 것이다. 저희 입장은 총선 끝나기 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거론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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