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입장 9번 바꾼 대안자격 없는 정당"
        2006년 09월 11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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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이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 뒤 재지명’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가 사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두 사법 최고기관이 동의해준 것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의 공세가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의장은 1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을 ‘대안 자격이 없는 정당’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해도 너무했다. 며칠 만에 입장을 9번이나 바꿨다. 아침과 저녁이 얘기가 달랐다."면서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건 말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한나라당은 참으로 대안 자격이 분명히 없는 정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임명동의 건과 관련해 국민의 판단을 듣기 위해 한나라당 대표와의 TV 토론을 제안한다. 맞장 토론도 좋도 다른 야당이 참여해도 좋다."면서 "한나라당이 헌재소장 문제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설명할 수 있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6년 임기를 위한 사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수렴한 임명권자의 결정이었다. 사법부의 요구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판단을 후보자가 수용한 것이다."며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사퇴가 사법부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이미경 비대위원은 전 후보자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 후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인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비대위원은 "헌재소장으로 여성이 임명되기까지 인재가 자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헌재소장이 여성으로 일할 때 법조계를 상당히 개혁적으로 끌고가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영달 자문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 정신이 팔려 국회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헌재소장이 존재하건 말건,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야당"이라며 "한나라당의 국회 방기 상태, 벌써 내년 대선에 눈이 어두워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고 관심은 엉뚱한데로 가 있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비대위원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3일씩 참여하고 뒤늦게 무효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무효라면 애초 청문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지, 청문회를 3일 하고 뒤늦게 무효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전효숙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사임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 같은 극단적인 문리적 해석"이라며 "(이런) 무지몽매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사에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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