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사태' 자진사퇴부터 동의안 처리까지 해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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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1일 09: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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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파행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법정 시한을 넘겼다. 11일자 조간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 사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천양지차였다.

중앙 "전효숙 후보 자진 사퇴해야"

중앙일보는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전효숙 후보의 자진 사퇴가 순리다>에서 "우리는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헌재재판관을 역임한 전 후보자가 스스로를 던져 헌법존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9월11일자 사설  
 

동아·조선·세계일보 등은 중앙일보만큼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노 대통령의 원점 재고’를 주장하며 사실상 전 후보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편법 ‘헌법재판소장’ 강행 말아야>에서 "여당은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같은 편법은 거듭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의 대표자를 임명하는 문제야말로 그렇다"며 "노 대통령은 헌재소장 임명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헌재소장 임명동의 무산은 정권 사심 때문>에서 "이번 일은 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너무 가볍게 여긴 데서 비롯됐다"며 "청와대는 정권의 사심이 빚어낸 위헌·위법 논란들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헝클어놓은 헌재소장 임명절차를 헌법과 법률과 국민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코드인사가 빚은 ‘전효숙 사태’>에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헌재의 헌법수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전효숙씨를 헌재소장으로 앉히는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국회마저 법정절차를 어기면 안된다>에서 "지적된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조속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앞설 수 없다"며 "우리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정치적 타협으로 얼버무리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향 "절차일부 하자 지명 철회의 중대 사유 안돼"

   
  ▲ 경향신문 9월1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정치의 후진성이 빚어낸 ‘전효숙 사태’>에서 "’전효숙 사태’는 청와대의 작위적인 법인식, 원칙도 기준도 없이 갈팡질팡한 야당, 무기력한 여당이 한데 어우러져 이뤄낸 합작품"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더 있다"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상의 일부 하자는 전후보자 지명이 철회돼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헌재소장으로서 자질이나 도덕성의 하자가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리의 영역에서 빚어진 것이고, 최대한으로 문제를 삼아도 지명권자의 무신경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전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전효숙 해법’ 사과와 인준절차 병행해야>에서 "…절차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와대나 여당의 사과·유감 표명이 선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전효숙 후보의 사례는 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도 절차상 잘못을 치유한 뒤 마땅히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청와대 정치권의 총체적 무지가 부른 파행>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고 전제한 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재판관 동의안을 새로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까닭에 헌재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며 "따라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이번 경우에 한해 청문회 등의 절차는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곧바로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 조순형 주목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적 하자를 지적한 조순형 민주당 의원을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여당 제때 할말 못해 곤경빠져 청와대 가서 밥만먹고 와서">(3면)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도 <"전 후보자 자격 없지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중앙, 3면), <"전후보 용퇴·지명 철회가 해결책>(조선, 5면)이라는 제목으로 조순형 의원을 인터뷰해 실었다.

국감 앞둔 신문 1면 표정

국감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11일자 신문 1면은 국감이 찾아왔음을 알렸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참여연대-경실련자료가 40%>에서 국무총리실이 정책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 중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만든 자료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기사에서 따르면, 국무총리실 정책참고 보고서 생산 상위 10개 기관에는 참여연대 (22.9%), 경실련(16.5%), 삼성경제연구소(15.5%), 전경련(12.0%), 한국은행(9.5%) 등이 포함되어있다.

한겨레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산 시멘트의 상당량은 유해·발암 물질인 6가크롬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고, 세계일보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의 자료를 근거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4조 1253억원 중 94.2%인 3조8845억이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수언론, 전작권 환수 반대 릴레이 보도

최호중, 공노명 등 전 외무부 장관과 전직 외교관 160명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외교 장·차관 대사 160명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성명>이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를 채운 조선일보를 비롯, 보수 신문들은 이들의 성명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공노명 전 장관과 이정빈 전 장관의 인터뷰를 별도 실었고,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전작권 단독행사 안돼">라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미국 전직 국방장관·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기 이양 반대">라는 제목으로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클린턴 행정부 1·2기 때 각각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와 윌리엄 코언 등이 전작권 이양에 반대하는 서한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한국 요구대로 하면서 미국은 일석사조 효과>(5면)에서 미국의 2009년 전작권 이양 속내를 분석해 실으면서 전작권 이양이 "미국에는 1석4조를 안겨주는 ‘꽃놀이패’라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11일자 2면 정정보도문  
 

조선, 정동채 전 장관 관련 정정보도문 게재

조선일보는 정동채 전 장관과 관련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2면에서 "지난 8월25일 1면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전 장관, 작년 여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동채 국회의원은 성인오락실 인·허가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는 <"청와대, 내가 한나라 비밀공천 냈다고 막말">이라는 제목으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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