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행정부 그리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 등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정작 사건의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김 지사의 낙하산 · 정실인사의 논란은 물밑으로 가라 앉고 말았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8월 30일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하여 노조와의 격한 대립을 가져왔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일 경남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백승렬 사무처장, 박태갑 정책기획국장을 해임키로 결정해 노조와의 갈등을 ‘의도적이고 의욕적’으로 증폭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남도와 공무원노조의 대치상황은 김태호 도지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자신의 측근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투적인 노조 때리기’로 일부 보수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는 김지사는 지난 2002년 거창군수에 당선된 이후 2004년 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04년 7월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인사교류협약’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

거창군수에서 경남도지사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취약한 자신의 기반을 탄탄히 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으며, 노조와 갈등보다는 협력적 관계를 모색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8월 24일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며,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선된 김 지사, ‘보은인사’ 단행하다

하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되면서 김 지사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난 7월에 취임한 그는 핵심 선거참모를 중요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보은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의하면, 김 지사는 자신의 최측근인 김무철 지방서기관(4급)을 진해시 부시장(3급)으로 임명했는데, 김 서기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3조의 승진 최저년수인 5년에 미치지 못한 4년 6개월의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어 승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발전연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안상근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을 원장으로 임용했다.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에는 백상원 도지사 선거특보단 간사를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년이 1년6개월 이상이 남은 직원 4명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김 지사가 이사회에서 임면하는 출자 · 출원 기관장들에게 강압적으로 일괄사표를 내게 한 후, 자신의 선거 참모들을 임용해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와의 단체협약은 파기해도 돼”

▲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7일 경남도의 노조 지도부 3명 해임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정실 · 낙하산 인사 주장에 대해 오히려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김 지사는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므로 ‘인사교류협약’ 또한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김 지사의 ‘특혜인사’에 항의하며 도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노조는 김 지사의 취임 1년째가 되는 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대응에 김 지사도 사무실 폐쇄와 지도부 해임으로 맞섰다. 

정 본부장은 “도지사 퇴진운동에 돌입하니까 경남도청 총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인사 몇 개를 양보할테니 이번 인사에 눈 감아 준다면,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고 간부징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김 지사가 공무원노조를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낙하산 · 정실 · 보은인사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따지고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이용섭 행자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최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김태호 경남도지사의 퇴진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노조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정면대결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갈등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용섭 행자부 장관의 퇴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오는 11일부터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행자부는 9일 창원에서 조합원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조합원 대량 징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8일 “민주노총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집회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채증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중징계와 사법처리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지난 7일 “공무원노조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할 것”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는 끝났지만, 행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대량징계 사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