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30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손에 쥐게 됐다. 양당의 위성정당까지 포함하면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게 된다. 위성정당 후보들이 총선 후 통합 혹은 모정당 복귀를 공언하고 있어 거대양당은 위성정당 몫인 85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사실상 편취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절박한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양당은 ‘선거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120억3814만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원, 민생당 79억7965만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원, 정의당 27억8302만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원 순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선거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의해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한다. 총선거권자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 국회의원 의석수 및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문제는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에도 돌아간다는 점이다. 미래한국당은 총선 후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언하고 있고, 더시민당 후보들 역시 다수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주는 선거보조금 85억 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주는 선거보조금인 셈이다. 특히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로 20석을 채워 교섭단체가 되면서 12개의 정당 중 4번째로 많은 선거보조금을 챙기게 됐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편법적으로 수십억의 선거보조금을 챙기는 것은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민생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노동현장에선 벌써부터 무급휴직과 정리해고 광풍이 시작됐고, 영세·소상공인은 당장 임대료조차 낼 여력이 없어 연쇄폐업 우려까지 나오는 등 당장의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위성정당 보조금 포함 원내정당 중 가장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는 미래통합당(176억)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현금성 지원에 대해 ‘나라 곳간을 거덜 낸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우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수석상근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먹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빚더미 국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고 비난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나라곳간이나 장기적 대책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된 습관성 행태”라고 했고, 임윤선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당장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2차 추경까지 앞둔 마당에 나라 곳간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외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다.

위성정당들의 편법적 선거보조금 수령 등은 상식적이고 건전한 선거 문화에 대한 지향은 배제한 채, 기계적인 정치자금법 해석에만 골몰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기인했다. ‘허경영당’으로 불리는 국민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 보조금 8천 4천여 만 원을 싹쓸이한 것도 마찬가지다.

여성추천보조금 지급은 남성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규정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이다.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을 공천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여성 후보를 5%이상 추천한 정당들이 보조금을 나눠 가져왔으나, 이번 총선에는 배당금당이 253개 전국 지역구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여성추천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를 갖게 됐다. 배당금당은 강간,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 위반 등을 저지른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단순히 여성후보 공천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추천보조금을 몰아준 것이다.

사진=2020 총선시민네트워크

이처럼 선관위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법에 명시된 기준만을 적용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형식적 배분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수십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수령해도 고발되거나 환수되는 것이 당연한데 수십억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행위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행태가 막장과도 같은 선거판을 만들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면 차라리 선관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