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동안 유예하는 합의안을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의 강행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8대 핵심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8일 주요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의 ‘5년 유예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임자 문제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노총과 무노조 기업 삼성, 그리고 이른바 어용노조, 유령노조를 관리하고 있는 포스코,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일단 복수노조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경총간의 야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야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미 10년을 유예한 지금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수노조를 허용했으니 노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내용이 다른 항목을 억지로 연계시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으로 결국 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 민주노총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과 경총의 ‘5년 유예’합의가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뒷거래"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또한 강행입법을 위한 ‘밀실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입법예고시기를 못 박으며 회의결렬을 암시해왔고 지금은 막판조율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을 오가며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유예가 향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부각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며 복수노조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직권중재 폐기에 따른 대체근로용은 “노동자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며, 부당해고 벌칙조항삭제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부당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애초 제기한 공무원 교사 교수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산별교섭과 협약의 제도화에 대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허구적 대화틀임을 확인하게 한다”고 말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몇 일간 논의의 장이 갑자기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정확한 결정사항이 아닌 얘기가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원칙을 변화시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참여한 대표자회의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언론을 통해 몇 번씩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책임질 주체가 되는지 회의가 든다”고 비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경총은 아직까지도 결사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해 금지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야합은 이용득 위원장의 잘못된 소영웅주의와 삼성을 주축으로 경총이 합의해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집단적 구걸에 불과하다”며 “노조 또한 전임자 임금에 대한 자구책을 신속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복수노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선진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산별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대 핵심요구 정부입법예고의 반영을 위해 오는 11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