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총고용 유지 대책 등 필요'
시민사회 383개 단체들, 코로나19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입장 밝혀
    2020년 03월 31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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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방안으로 취약계층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총고용 유지, 공공보건의료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등 383개 단체들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날 회견엔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 각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가 예상되면서 해고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임대료 감면 등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했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재벌대기업에 편중됐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 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등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금지 조치를 조건으로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은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과감한 규모의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도 나왔다. 이 단체들은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외에 추가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사회적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는 장애인, 노숙인과 같은 빈곤 취약계층과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돼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해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 확산 사태 때마다 제기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무분별한 개발과 성장에 따른 기후·생태위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은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핵발전소 폐기, 온실가스 감축, 토건사업 중단, 그린뉴딜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경제제재로 인해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에도 협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을 포함해 의료체계 미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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