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미통 “총선용 돈풀기” 정의 “찔끔 대책”
소요재정 약 9조 1000억, 정부와 지자체 8:2 분담
    2020년 03월 31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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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르면 5월 중 1회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유효기간이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복지급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소비쿠폰 등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인 가족 기준 71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복지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기 전에 건강보험 자료 등 각종 자료로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약 9조 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로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조 1000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차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 유류비 예산 등을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으로 이뤄진다. 구 차관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1회성으로 드리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월급도 받고, 사업을 통해 수익도 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차 비상경제회의(방송화면 캡처)

야당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각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돈풀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찔끔 대책”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직접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기재부가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이 정책에 대해서 싸우다시피 저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낙연 위원장과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밀어붙여 70% 일괄지급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는 기재부의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이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라며 “총선 앞두고 돈 풀기로 표 구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찔끔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선별지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소·영세상인을 대상으로 3개월분 임대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대미문의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것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못 막는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홍수 걱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은 경제위기 긴급 방어”라며 “가뭄에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기 전에 일단 물 뿌려놓자는 것이다. 지금 50조를 써야 나중에 500조, 1,000조 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렇게 선별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 간 불만이 벌써 터져 나온다. 선별 지원 대상 분류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타이밍도 놓치게 된다”며 “정부의 제한적인 조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존 500조 예산 중 일부 항목을 변경해 100조원 가량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의 항목을 변경해서 위기 대책으로 쓰자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시스템 타개를 위한 3개월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그 첫 번째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당하는 분들에 대한 3개월 생존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공적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선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단 50조 원 정도의 규모에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을 해줘야 하고, 3개월 동안 300만원 이내 임대료 지급, 부가가치세 특별감면조치, 각종 공과금 면제 등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긴급 지원을 해야 폐업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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