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 민노당에 '시선집중'
    2006년 09월 08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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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절차와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전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투표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7일 오후 전효숙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여당은 외유 중인 의원들에게까지 동원령을 내려놓고 있는 등 여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8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단 총회를 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최종 결정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만 언론이 예측한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소속 의원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이 여성으로 등극하는 것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야당도 양식 있는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비상대책위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결점을 발견할 수 없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절차 문제를 지적한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코드를 맞추기 위해 절차마저 위배하는 노 정권의 행태와 청와대 보좌관의 말 한 마디에 멀쩡한 재판관까지 그만두고 6년 임기 소장에 다시 오르려 하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중립으로 헌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142명, 한나라당 의원이 126명으로 한 쪽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드를 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1명, 민주노동당 의원은 9명이다. 양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8일 오전 중 의총을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은 절차적 문제 등 흠결이 발견됐으니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절차 문제를 제외하면 증여세 탈루 등은 큰 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개인적 차원이라는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날 오전 의총에서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찬성으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과반수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여당 측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순형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절차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오후 의총에서 반대 당론이나 의원 자유투표 결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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