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릴 징계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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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8일 09: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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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상대로 한미FTA 협상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한 의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데 대해 해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종인 의원은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임종인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FTA에 대한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걱정해서 한 일”이라며 지도부가 “참여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경고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의원은 또 소송에 참여한 13명 의원보다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20명 수준의 의원이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권한소송이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부담이 커서 지도부가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몇 명이 서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정보 공개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노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을 선언한 이후부터 계속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국회 한미FTA 특위에 제출하는 제한적인 자료도 모두 영문자료로, 국회에서 번역본을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라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 내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동안 성명서 등을 통해 여러 번 입장을 밝히고 질의도 했지만, 당 차원에서는 8월 31일 워크숍 이외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며 국민이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문제는 헌재 재판관 9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번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들에게 널리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 취하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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