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서 최소 세 가지
역사적 죄명 남긴 폼페이오 부류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 정부의 직무유기
    2020년 03월 30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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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국제 공조가 시급한 지금도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와 일부 엘리트들은 ‘우한 바이러스’ 운운 하며 여전히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로써 그들이 인류 방역사에 큰 오명을 새기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G7 외교장관 화상회의 후 회견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환구시보 사설>

2020-03-26 16:14 (현지시각)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에 대한 극히 악의에 찬 공격을 계속했다. 그는 수요일(3/25)에 열린 G7 외무장관 화상회의에서 ‘중공의 위협’을 크게 떠들어 대며 베이징이 서방 자유사회의 건강과 생활방식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언명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과 권위주의적 위협으로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를 보호하자고 호소했다.

폼페이오의 극단적인 언설은 대중국 냉전노선 추진과 미 정부의 방역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연장선상에 있다. 그를 난처하게 한 것은 ‘우한 바이러스’를 외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자는 그의 제의가 다른 참가국 외무장관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그 회의가 공동성명 없이 끝났다는 점이다.

중미 양국 정부 중 누구의 방역이 더 나은지,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는 중미 양국 국민과 전 세계 대중의 마음속에 판단의 저울이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의 몇 가지 심각한 오류를 초보적으로 총괄함으로써, 워싱턴이 어떻게 미 국민의 건강을 해쳤는지, 또 전 세계 방역에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방역에 대한 심각한 직무유기로 인해 미국의 전염병 발생상황이 장기간 모호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준비가 미흡해 전염병 사태가 조금씩 제어 불능이 되는 것을 지켜만 보게 하였다.

중국 우한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진 데는 현지 공무원의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염병 발병 위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일부 현실적 원인도 존재하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이미 전 세계에 충분히 보여주었으므로 미국에는 발병에 대한 인식판단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미국의 소홀함과 정부의 직무유기는 전적으로 정치적인 원인이며, 이에 대한 주요 책임은 우선 그 가운데 요직을 맡고 있는 폼페이오를 포함한 미 연방정부가 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미국에 전염병 위험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는지, 그리고 “발병 위험의 과장”이 민주당의 음모라고 선전했던 것을 기억한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장기간 미국 내 전염병 전파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필요한 진단 수단을 제공하지 못해 미국인과 세계인은 도대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미국은 단기간에 매일 확진자가 1만 명 단위로 늘면서 최신의 1일 신규 사망자가 223명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처럼 심각한 상황과 앞서 미국 지도자들이 밝힌 발병 상황과는 어떤 말이 일치하는가?

둘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서방의 지도자로서 방역에서 국제적인 지원력을 제공하리라는 세계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미국은 감염이 심각한 국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미국 원조의 상당 부분은 입으로만 이루어졌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인데, 미국이 이 두 나라에 무슨 의료물자를 주었으며 어떤 의료팀을 보냈는지 폼페이오는 말할 수 있는가? 미국 지도자들은 이탈리아에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는데, 동맹국에 이처럼 냉담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셋째, 국내 방어선은 지키지 못하고 원조는 거의 제로인데, 워싱턴은 또 위기의 고비에 이르러 국제 공조를 파괴하고 강대국 간의 마찰을 증폭시키는 훼방꾼이 되었다. 미국 측은 처음부터 우한의 초기 문제를 붙잡고 크게 문제 삼으며 중국 체제를 공격하는 데 몰두했다. 폼페이오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방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돌을 던지고 중국을 짓밟는 데 열중하였다. 이 사람들은 형세가 빠르게 바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중국은 전염병을 통제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깊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더욱 심하게 중국을 모독하는 것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배 책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중미 협력의 방역을 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미의 협력적 대응 없이는 전염병의 세계적 범위에서의 전면적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중미가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으나 사실상 워싱턴에 의해 거부당했다.

중미 양국 정부가 상호 비난 수위를 높이는 것은 국면 전환에 명백히 불리하다. 지난 며칠 동안 양측의 목소리가 잦아질 조짐을 보였지만, 폼페이오는 G7 외무장관 화상회의와 이후의 고조된 대중국 공격을 통해 다시 한 번 상반되는 힘을 제공했다.

만약 전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또 중미가 상호공격에 빠져 공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폼페이오 등 미국의 집권 엘리트들은 역사 앞에 강대국 간의 협력을 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개인과 소그룹의 정치적 사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미 국민과 전 인류를 지키는 급박한 이익에는 우유부단하다. 우리는 그들이 결국 인류의 이번 방역사에 있어 반드시 악역으로 이름을 새기게 될 것임을 믿는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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