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정의당
국민건강 위기, 벼랑 끝 경제와 민생
[기고] IMF 대선과 코로나 총선, 당신의 한 표는?
    2020년 03월 29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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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동의 얻어 먼저 레디앙에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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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확산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잡는다 해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국민경제에 침투할 바이러스, 노동자 서민의 삶에 고통을 더 할 바이러스라 할 것이다. 이 바이러스는 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침투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중국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코로나 첫 확진환자가 작년 12월 8일이었고 우리의 첫 확진환자가 1월 20일이었으니 대략 한 달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추이를 보여 왔던 상황에 비추어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 주도 경제이고, 그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경제의 향후 추이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가 진정되었다지만 이후 중국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실업자는 두 달 사이 500만 명이 늘었고 1분기 경제성장율은 -6%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휴직을 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율은 71.7%라고 보고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투입을 포함해서 그동안 대체적으로 7조 6천억 위안(1,345조원)을 투입한 경기부양책을 폈는데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소비진작과 생계보전, 경제회복을 위해 부심하는 가운데 14억 인구 전체에 긴급보조금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중국경제가 빠른 시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했지만 중국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금융위기 회복에 중국경제의 성장력이 중요한 요소였기에, 이는 중국경제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위기에도 적신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순환휴직,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소비절벽에 따른 소상공인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경제성장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78년 세계적인 2차 석유파동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5.1%)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오른쪽은 1997년 IMF 대선 때 삭발하는 권영길 국민승리21 후보 모습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이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은 상태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명동 유세를 하면서 삭발을 했다. 권 후보가 삭발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한 말은 ‘틀림없이 도래할 경제위기를 빌미로 몰아닥칠 자본 중심의 경제회복 논리와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선거를 정리해고 반대, 국민생존권 사수 선거로 삼고 진보후보에게 한 표를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설마 했을 것이다. 설마 그렇게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외환위기가 그렇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절절한 호소가 담고 있던 우려는 1998년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명분 아래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했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소기업은 줄줄이 도산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자살 뉴스가 언론에 등장했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계속되었지만 공권력은 어떠한 저항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지금의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노동 유연화에 의한 비정규직의 양산 등 노동자 삶과 고용의 극단적 불안정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4.15총선 결과는 한국사회가 지금 닥친 경제위기를,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 더 심각해질 노동자와 소상공인, 국민의 생존권의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상상해 보라!

IMF를 빌미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재벌에게는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 지원, 규제 완화를,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의 박탈,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양산, 노조 탄압으로 밀어붙였던 그 민주당 정권을 이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지금도 틈만 나면 저성과자 해고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노조활동 제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에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를 상상해 보라. 그들의 위성정당 의원들은 당연히 모정당의 행동부대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상상해 보라!

경제가 위기이니 어쩔 수 없다며 노동자 희생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 들고 우국의 춤을 추는 그들의 놀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정치를 농단하고 한국사회를 주무르며 그 기득권 연장을 위해 온갖 술수를 교환하던 그들이 21대 국회에서 무엇을 주고 받을지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정리해고가 또 한 번 광풍처럼 일 것이다. 힘겹게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며 정규직화를 위해 싸워왔던 그 지난한 투쟁의 시간들, 성과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더 많은 규제완화로 인해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양산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노동법 개악이 시도될 것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들의 다단계 하청구조에 목을 매며 넘쳐나는 갑질에 지쳐가고 종국에는 문을 닫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파산은 그 전초전이 되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자본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100조의 재정금융지원에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25조원이 전부다. 99%가 중소상공인임에도 지원금액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1대 총선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다. 비례위장정당에 대한 반대, 수구반동적인 정치세력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반대 프레임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 다시 98년의 IMF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국민적 저항이 확인되는 선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다 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보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당, 정리해고를 단호히 거부하는 진보정당이 없는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과 의제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이후 예상되는 경제위기에서 정의당만이 노동자와 국민들의 삶과 고용, 그리고 생존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 국면과 그 이후의 불안과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그리고 99%의 국민을 지키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라는 것을 메시지, 정책, 공약으로 드러내고 강조해야 한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조를 만들고 있는 비례위장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해고금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생계지원, 임대료와 금융지원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등을 보다 과감하고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알리고 확인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의당은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후 한국경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린뉴딜,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아니라 국유화 방안,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소유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넓고 깊은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제안들을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공격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위기 국면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포함한 한국사회 시스템의 대전환, 구조변화의 계기로 삼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 호소의 출발점이 4.15 총선이어야 한다.

정의당은 정의당에 던지는 한 표가 바로 위기 상황에서 한국사회를 지키는 한 표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한 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삶이 존중받는 새로운 전환을 위한 한 표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이다.

필자소개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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