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집 발간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4대 비전과 10대 약속, 시도별 지역 정책 담은 ‘2020 정의로운 대전환’
    2020년 03월 26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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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전략과 불평등해소 5대 전략을 담은 총선 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25일 경제·주거·환경·복지·여성·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개발한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발간했다.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역 재생에너지·순환경제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주도의 표준·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추진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 50% 녹색혁신에 투자 ▲탈-탄소 산업, 농업 적극 육성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 집중적인 지원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제정 및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정의당은 “기후 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지금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제안”이라며 “그린뉴딜경제는 단순한 기후변화 대처를 넘어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의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가기 위한 경제개혁이자 산업개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그린뉴딜 전략과 함께 발표한 공약들이 담겼다.

1호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양육시설퇴소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부동산투기끝장법도 있다. 현행 대비 1주택은 1~3%, 다주택은 2~6%까지 과세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것도 담겨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도 약속했다.

최고임금제 도입은 이번 총선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지난 대선부터 정의당 공약집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정책이다. 국회의원(5배), 공공기관 임원(7배), 민간기업 임원(30배)의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5배를 초과했을 경우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을 부과하고 이 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전태일 3법도 눈에 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조차 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을 때 원청을 포함한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도 노동공약 중 하나로 포함됐다.

직업계고 첫월급 250만 원 보장, 직업계고 내부의 격차 해소,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실시 등 직업교육 혁신 방안도 공약했다.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을 구체화한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4대 비전도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청년 부채 탕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시, 월 20만원 청년주거수당 지급,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이 밖에 82년생 김지영법으로 불리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과 출산·육아·돌봄 확대로 성평등 돌봄 실현, 포괄적 혐오표현과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 등 강간죄 정비, 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실현,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 이주여성 지원 강화, 여성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등도 약속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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