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예비경선은 민주주의의 적"
        2006년 09월 07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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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정치권에서 국민경선제(개방형 예비경선 :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심과 민심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완전 국민경선제도의 도입이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급속한 약화는 물론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원정치, 이미지 정치와 정책 부재 선거문화, 대중추수적 위임민주주의, 지역주의 등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지난 8월9일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터치 스크린’ 투표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7일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주최하는 ‘정당제도와 2007년 경선 방식’ 토론회 발제문에서 유럽식 대중정당모델이 한국 정당정치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본 관점에 입각해 미국식 정당모델의 파생물이라 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먼저 완전 국민경선제의 도입이 정당을 이념적으로 중도화, 혹은 보수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당원은 유권자에 비해 보다 보수적이거나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경향이 강하나 완전 국민경선제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참여와 지지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당원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당이 보다 중도화되거나 혹은 보수화될 수 있다"면서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크지 않았던 한국적 현실에서 완전 국민경선제의 도입은 그나마 존재했던 주요 정당간의 정책적 차별성마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당의 이념적 중도화 내지 보수화가 단기적인 선거전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이것이 제3정당이나 극단적인 보수세력의 정치적 지반을 넓혀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구사회의 경우 좌파정당의 우경화와 함께 극우정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며, 사회하층의 계급적 투표현상이 미약한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완전 국민경선제의 도입이 정당의 정체성 혼란과 지도력 부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컨데 "완전국민경선제가 당헌으로 공식화되면 의원을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며 "당의 구심력이 현격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정당이라는 정치제도보다는 인물중심의 정치, 특히 대통령 중심의 정치현상을 강화할 것이며, 정당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책임정치의 실현도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정당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현재까지도 후보들이 전임 대통령이나 당과 선을 긋는 양상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당의 정체성이 후보자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선거에서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끝으로 "완전국민경선제도입은 한국정치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온 동원정치, 이미지 정치와 정책부재 선거문화, 대중추수적 위임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주의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지지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정치현실에서 정치인들은 현재 정치적 동원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지역주의를 동원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의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기사의 제목은 김영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김교수의 견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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