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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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7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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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협상력은 미국 협상대표단의 노하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협상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무역법’에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저히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대통령은 통상협정의 이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수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700여개의 자문위원 그룹과 26여개 자문회의를 두고 의회는 협정 진행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회는? 핫바지 저고리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생존이 걸린 협정 과정에 대해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있는 국회라면 이런 개무시에 대해 가만 있진 않을 겁니다.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일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청문회에서는 그렇게 국회의 권위에 대해 핏대를 세우던 한나라당 의원은? 한 명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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