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소득 정도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여전히 재난기본소득을 복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선별적,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 정치인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마약”, “매표 행위” 등의 비난까지 퍼부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약 1조32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과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24일 재난기본소득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왼쪽 두번째.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별도의 증세는 없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로 멈춘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니다. 경제정책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며 “IMF를 넘어서는 심각한 경제위기,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정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3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나라다. 가구당 30, 4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 분들은 돈을 주면 100% 다 쓴다”며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반드시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해버리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그러면 동네 경제 살 것이고, 소비 진작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죽으래도 산다”고 말했다.

보수정당이 요구하는 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남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그것을 깎아준다고 해도 경제 흐름에 투입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에 돈 주면 M&A에 대비해 쌓아 놓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법인세 많이 내는, 이익 잘 내는 그런 기업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만 이익을 본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금 경제의 핵심적 위기는 자본이나 노동,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소비와 순환이 안 되는 것”이라며 “소비할 주체한테 쓸 돈을 만들어주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낡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고도성장 시대에 투자할 돈이 많아서 투자만 하면 경제가 살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라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 많이 낸, 이 사회의 재정 기여자들은 제외하는 건가. 이거야 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오히려 세금 많이 낸 사람한테 (모두가 똑같이 10만원을 받는 게) 손해긴 하지만,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 따로 있으면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측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마약”,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어쩌면 약간 국민들 현혹시키는 마약 같은 성격”이라며 “무차별 살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이 있다 없다, 소득이 있다 없다, 일자리가 있다 없다,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차별 살포하는 헬리콥터머니”라며 “일종에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하는 그런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40조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피해의 정도를 봐서 적은 경우에 500만 원, 많은 경우에 1000만 원까지 해서 주자는 것”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을 가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의 긴급구호자금은 일회성 지급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 감면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