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재개와 역외유입 방지 사이에서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다음 단계의 일 해내는 것
    2020년 03월 23일 10: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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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늦은 자가 빨리 간다”는 속담이 있다. 2주간의 춘절 연휴 연장으로 국가의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중국은 큰 손실을 보았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를 거의 완수하고 전면적인 생산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국을 볼 때, 처음 지불한 비용은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작은 대가였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3월 10일(현지시간) 마지막으로 페쇄된 중국 우한 우창 임시병원을 떠나며 의료진에게 거수로 인사하고 있다. [신화통신]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조업 재개와 역외유입 방지의 새로운 전장에서 반드시 이기자

2020-03-16 21:07 (현지시각)

유럽은 이미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으며, 동시에 바이러스는 북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이번 여름에 끝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우리는 이번 여름을 넘어 다음 가을과 겨울에 계속해서 유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 지금은 우한 시의 하루 한 자릿수 확진 증가만 남아 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감염증 역유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우리는 또 조업 재개라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듯 동시에 직면한 두 가지 도전을 우리는 응해낼 수 있을까? 중국에 2차 감염이 대폭발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외부 전문가와 언론의 예언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당연히 2차 감염 대폭발을 현실화해서는 안 되며, 또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럭저럭 안전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 같은 안전은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거국적 동원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전염병이 반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후자의 목표가 실현되어야만 우리의 방역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음 단계의 일을 해내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전염병 발병에 엄혹한 차단을 실시한 것보다 더 어려울 수는 없을 것이다. 1월 하순부터 중국은 신속하게 전 사회적인 동원을 통해 중국의 기층을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그물망 관리체계를 실현했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으며, 일부 기업은 조업정지라는 경제적 대가를 치렀다. 여러 곳에서 마스크 등 방호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그런 때도 우리는 겪어왔는데, 다음 단계를 대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코로나19의 역(逆)유입 방지와 조업 재개라는 두 가지 도전이 겹쳐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서로 나누어서 각각 대응할 수 있다. 둘은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는 역설적 관계는 아니다.

역유입 방지의 관건은 나라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다. 베이징 시는 일요일(3월15일), 모든 역외 입국 인원에 대해 14일 간의 집중 격리를 실시하며, 또한 비용은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가 일단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위험은 각 공항 입국장에 집중되어지게 되고, 설령 도전이 아무리 크더라도 국가는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의 각 지역사회는 입국자에 대한 후속적인 건강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중국에 이미 형성된 기층의 방역체계로 본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전염병의 역외 유입경로를 치밀하게 봉쇄해놓기만 해도, 조업 재개의 조건이 전염병의 세계적 폭발에 심각하게 연루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각지의 전염병이 잇따라 진화되고, 각 성과 도시 간 교차 감염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억제됨으로써 이미 국가 내부의 성(省)을 넘나드는 이동의 안정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각 단위 기업들의 내부 감염 발생조건이 사회의 광범위한 방면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조업생산 재개가 필연적으로 전염병 발병의 재차 전파를 야기할 것이라는 걱정은 비록 논리적이긴 하지만 현실적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구미의 일부 국가는 사회 규모가 작은데도 대응이 엉망이다. 중국은 비록 사회 규모는 크지만 각 맥락이 기본적으로 분명하다. 게다가 방역통제를 늦추지 않고 높은 경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중국의 조업 재개가 전염병 발병의 재차 폭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국가 규모가 이렇게 크다 보면 아무리 치밀해도 빈틈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새로운 감염 사례가 나오고 간혹 새로운 집단감염 상황이 나타난다 해도 두렵지 않다. 우리의 방역체계가 계속해서 가동되고, 새로운 전염병 발생의 단서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한, 폭발점이 새로 나타나면 바로 제거함으로써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은 모든 나라에 전례 없는 시련이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투쟁은 이미 상대적으로 주동적이고 유리한 위치에 처해있다. 이어지는 조업 재개와 역외 유입 방지를 좀 더 잘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 및 정치상의 종합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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