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KBS 신태섭 이사 논문표절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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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7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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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의 ‘논문 베끼기’ 검증이 KBS 신태섭 이사를 겨냥했다.
    동아일보는 7일자 신문에 실은 <KBS 신태섭이사 논문5편 표절>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4일 KBS 이사로 임명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최근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상당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신 교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대표를 지낸 인물로, 이날자 동아일보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논문은 모두 6편이다. 동아일보는 이 중 3편의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문헌 중 상당 분량을 출처 표기도 하지 않고 옮겨 적었고, 나머지 3편의 논문 가운데 2편은 자신이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신 이사가 이들 논문 6편 중 4편을 3월 동의대에 연구 성과로 제출해 조교수에 재임용됐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9월7일자 8면  
     

    동아일보가 베끼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지목한 논문은 학술지 ‘프랑스문화연구'(2004년 11월)에 발표한 ‘프랑스 방송·영상 진흥제도 연구: 관련기구와 법제 및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3개의 논문과 책자를 짜깁기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이 논문 중 13쪽 분량인 제 3장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들(231~244쪽)은 2003년 12월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 연구’에 나오는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법(114~122쪽)을 그대로 베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 교수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시행령에 따른 영상물 제작 투자 의무’라는 표를 베끼면서 ‘출처: DDM 내부 작성 자료’라는 원본의 문구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동향과 분석'(2003년 9월)에 발표한 ‘프랑스 방송영상산업지원기구와 지원제도’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학술지 ‘광고연구'(2002년)에 실린 논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남의 논문을 인용하고도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것처럼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남의 논문’은 김봉철 씨 등이 1998년 한국광고업협회의 의뢰로 펴낸 보고서 ‘광고매체 가치 및 요금체계에 관한 연구: 4대 매체를 중심으로’에 나오는 자료를 말한다. 

    동아일보는 "2004년 2월 동의대 학술지인 ‘동의논총’에 발표한 ‘방송 공익성 보호를 위한 독일 방송광고판매 규제제도 연구’는 심영섭씨의 논문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법규’ 중 한 문단을 거의 그대로 옮겨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동의대 관계자는 "재임용 뒤에도 논문을 표절했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한 신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문들을) 검토해 보겠다. 일개 교수의 논문을 점검하다니 지나치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미FTA 여당 내부 분열 불러오나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태도가 여당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이란 암초에 부딪혔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내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거의 대부분의 조간신문들이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가 국가간 조약체결·미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미FTA를 추진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9월7일자 1면  
     

    7일 낼 예정인 소송에는 ‘한미FTA 연구의원 모임’ 대표인 김태홍 의원과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2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간신문들은 보도했다.

    세계, "전효숙 후보자 청와대 사전조율과 증여세 미납 사과해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도 빠지지 않았다.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와 지명절차와 관련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통보를 받았고, 임기문제와 관련해 헌재 재판관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남과 장녀에게 수천만 원씩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헌재 소장 후보자로 결정되기 직전에야 자진 신고했다’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학자금 마련에 대비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관리하다가 계좌관리가 불편해 다시 본인 계좌로 돌린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증여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고 반박했다.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한 조간신문들의 보도태도는 크게 ‘청와대 사전조율’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모아졌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진 탓인지 조간신문들은 이 소식을 빼놓지 않고 보도했으나, 관련 사설을 쓴 곳은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뿐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 <헌재소장 후보가 자기 임기에 관한 소견도 없나>에서 "전효숙 후보자는 평범한 법률가가 아니라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3년씩 한 사람이다. 더구나 헌재 소장 후보자다"며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과 직결된 법해석 논란에 대해 자기 소신과 견해야 있어야 하고 그 소신을 의회와 국민 앞에 밝혀야 마땅하다. 그런 그가 ‘임명권자의 권한과 판단에 속한 것이라서 뭐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남의 말 하듯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의 논조는 더 강경하다. 세계일보는 사설 <헌재 독립성 훼손한 전 소장 후보자>에서 전 후보자의 답변을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축했다. 세계일보는 "전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은 헌재 소장 지명이 청와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헌재 운영도 청와대와 협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전 후보자는 그렇지 않아도 ‘코드인사’로 의심받고 있고, 많은 법조인들이 전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는 "전 후보자는 재판관 사퇴 문제를 청와대와 협의한 점과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계일보 9월7일자 사설  
     

    조선·동아, 정부의 동북공정 미온대처 비판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에 대한 조간신문들의 비판적인 보도도 계속됐다. 그 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눈에 띄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신문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한국 정부로 돌렸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1면 <백두산이 중국의 영산?…천지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에서 백두산에서 동계아시안게임 성화를 채화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관련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설기사 <"정부가 고구려재단 해산하라 1년전부터 압력">에서는 김정배 전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김 전 이사장은 "현 정부의 잘못된 대응 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어서 더욱 통탄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 고구려사를 연구해온 고구려연구재단은 불과 2년 만에 해산,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됐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에선 얼마나 재단 사업에 관심을 가졌나’라는 질문에 "교육부 장관이고 차관이고 5~10분 얘기하는 것조차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처음 1년 동안 겨우 재단 기틀을 잡아 놨더니 나중 1년은 내내 통합 압력에 시달린 셈이다"이라고 토로했다.

    동아일보의 보도태도는 더 적극적이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중동북공정 2년간 까맣게 몰랐다>에서 "정부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한민족 고대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논문을 무더기로 쏟아 낼 때까지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또 "2004년 8월 한국고대사에 대한 정치 쟁점화 금지를 약속한 한중 간 ‘구두양해’ 이후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9월7일자 1면  
     

    동아일보는 그 근거로 국무조정실이 중국의 한국사 왜곡 연구결과들이 한국 언론을 통해 드러나기 직전인 8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6년 8월 현재 중국 중앙정부 및 당-정-관영언론 차원의 추가 역사 왜곡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정부는 2004년 9월 ‘범정부 고구려사 왜곡 대책팀’을 만들고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교전략팀’ 등을 뒀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전략팀의 경우 지난해 1월과 8월 구두양해 이행 현황 점검 등을 주제로 2차례의 회의만 개최했을 뿐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중 ‘휴전’ 말만 믿다 뒤통수 맞아>, "한국 정부가 동북공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구려사 하나에만 매달려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중국은 더 큰 그림을 착착 그려가고 있었다"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 <중국 역사왜곡, 외교적·학술적 대응 병행해야>에서 "현재의 영토 안에서 이뤄진 과거 역사는 모두 내 것이라니 얼마나 가기 중심적인 역사왜곡인가"라며 개탄한 뒤, "연구 논문 중에는 한국 고대사를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 한사군,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논리가 허술하고 내용이 조악해 학문적으로 가치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이런 연구 결과가 중국 국가 운영과 현실 정치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이 진정으로 이웃나라를 존중하고 ‘경쟁과 공존이 함께하는 국제사회를 건설'(조화세계론)하는 외교방침을 준수한다면 동북공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남의 역사를 침탈하면서 한편으로는 우호를 내세우는 것은 위선이다. 우리 정부의 단호한 역사왜곡 중단 요구와 아울러 학계가 자율적으로 역사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사왜곡 단체 돈 지원받아 방일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경향신문의 기사가 주목을 끌었다. 경향신문은 <야의의원 등 일우익 돈으로 방일>에서 "한나라당 황우여·송영선 의원이 지난 5월 일본 내 대표적인 극우단체 ‘구조회'(납북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협의회)로부터 항공료·숙박비 등 체재비용 일체를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6일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9월7일자 8면  
     

    황 의원 등의 방일에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위원, 한나라당 김철기 경기도당부위원장 등이 동행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들도 체류경비 일체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들은 방일 후 5월28일 일본의 납북관련 단체들이 주최한 ‘납치자 송환을 위한 국민대집회’에 참석했으며, 일부 인사는 다음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예방해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장관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황 의원 등은 당시 납북 고교생 김영남씨와 결혼한 일본인 메구미의 납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구조회 니시오카 쓰토무 부회장의 초청을 받아 방일했다"며 "니시오카 부회장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만들기 모임'(새역모)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종군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연행 운운은 한국측의 날조’라고 주장했었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황 의원은 "구조회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이며 처음에는 항공료를 내가 부담했으나 귀국한 뒤 항공료를 정산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둘러댔고, 송 의원은 "초청자측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나를 친일로 몰려는 것 아니냐"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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