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경총 합의 '수용불가'로 가닥
By tathata
    2006년 09월 06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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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들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5년 유예 합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오후 노동부 국장과 지방청장을 모아 한국노총과 경총의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청장들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키뉴스>도 6일 오후 보도에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장관이 5년 유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노경총 합의를 일부 받아들여 2년이나 3년 후 등으로 융통성 있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또는 자율화) 방안과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범위 등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5년 유예’ 합의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부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부가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제기해온 로드맵이 노경총 합의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졌고,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야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계획대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추진하거나, 혹은 노사에게 1년이나 2년 유예 등의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6일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취소된 데 이어 7일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취소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한 관계자는 “참여 주체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일정을 취소하게 됐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회의가 왜 취소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경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7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노경총 합의안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새롭게 나올 것이 없다고 보고 취소한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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