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입,
정당·시민사회가 나서자
[제안] 위성정당 코메디 논쟁 그만···'코로나 민생대책 연석회의' 하자
    2020년 03월 19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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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위기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걱정해야 할 때다. IMF 구제금융 때도 경험해 보았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부터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 1, 2위 다투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은 더 늘 것이고,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다. 전염병 위기는 희생과 헌신으로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지 모르지만 생계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급박한 순간에 현직 여당 국회의원, 현직 시도지사부터 필자와 같은 필부들까지 조건을 따지지 말고 국민들에게 100만원 재난 기본소득(물론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 다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을 지급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수장인 부총리는 “재정 여력만큼 하는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고, 경제수석은 “기본소득은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근검절약해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비상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비율이 이렇게 낮은 나라에서 이토록 주저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주요국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이제야 대통령은 회의를 한다고 한다. 사람들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언제까지 회의만 할 작정인가. 전염병만 관리하면 그것으로 정부 역할은 끝났다는 것인가. 코로나가 지나간 폐허에는 아마도 시민들은 게으름도 아니고 경쟁력 저하 때문도 아닌데 삶의 고통에 절규하게 될 것이다.

2.

취약계층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처럼 신청을 받아서 각종 재산과 소득, 금융자료를 본인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가정방문도 하고 심사도 해서 대상자임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람들에게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심사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스크와 같은 것이다.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정부는 사실상 저가로 1주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이 정지된 이 때 모든 사람은 소득과 소비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조금만 더 지나면 전기요금 낼 돈도 없어질지 모른다. 어느 세월에 이를 심사하여 지원한다는 말인가.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금융지원은 심사에서 지급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면 원금도 갚기 어렵다. 그냥 정부 지원이 가계부채만 더 늘릴 뿐이다. 이 위기 상황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 세금신고와 건보료 조정 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손님 거의 없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습

3.

지금 정치권은 위성정당 관련해서 ‘코미디 빅리그’를 하고 있다. 뭐 행성이 있는 한 위성이 없어질 일도 없고, 태양계를 보면 수없는 위성을 거느린 토성도 있으니 위성을 할 사람은 하라고 하고 이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자. 청와대와 정부가 회의만 하겠다고 하니 이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위해 여론을 모으고 기획재정부의 부하가 되어버린 행정부 수반에게 당장 실시를 촉구하자. 제정당들은 이의 실현을 자신의 노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시민단체는 그 도입을 총선 후보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자. 우리 같은 힘 없는 필부들도 이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 지원하자.

필요가 법과 정책을 만든다. 전 국민의 희생과 고통분담으로 코로나19에 차분히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다. 1인당 GDP 3만 달러는 도대체 왜 달성한 것인가. 이럴 때 쓰라고 달성한 것 아닌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필자소개
변호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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