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재난생계소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제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정부 재정뿐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10%를 활용해 기금을 마련한다는 차이가 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제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할 노사정 토론회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현장의 취약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밖에 있거나 정부 대책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100만원 일괄 지급, 재난생계소득 도입 촉구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는 재난생계소득제를 도입하고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 세제지원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 되면 비정규직, 5인미만 영세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고,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 전문가들도 비축된 5조원의 국가재난비용, 추경예산 확대, 재정 절감과 조세 수입 증가, 지자체와의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논란을 최소화하고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생계소득제는 여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의당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유사하다. 다만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제에 정부의 재정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일부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950조에 달한다. 재벌 곶간을 열어 당장 10% 정도만 ‘재난생계소득 기금’으로 출연한다면 국가재난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상황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재벌독점 경제체제에서 누려 왔던 온갖 특혜와 정경유착, 노동자 쥐어짜기, 원하청업체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장해 온 재벌이 스스로 거듭날 기회”라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대 등은 감염병 확산 때마다 요구가 높지만 결국엔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공공 의료 확대와 사회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중앙 및 권역별 5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시설수용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급휴가, 권고사직 강제…관리·감독 않는 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노동자 피해 대책도 절실하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등을 통해 노동자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병원노동자들의 경우 감염 피해 확산은 물론, 확진자 이송 중 폭행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최소한의 예방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도 많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 측의 일방적 폐강으로 무임금 처지이고, 학습지 교사는 관리회원 중 50%가 계약을 중단했다. 개학연기와 휴원령이 떨어지면서 셔틀버스 기사 노동자의 임금도 감액 또는 무급처리 되고 있다.

여행, 숙박, 유통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권고사직과 무급휴직, 연차 및 무급휴가를 강제하고 있다. 일시적 매출 감소에도 기업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무급휴직이나 임금 반납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 같은 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 계열사에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까지 이뤄지고 있다. 정규직은 마스크 지급, 재택근무, 유급휴직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마스크조차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직, 5인 미만 영세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면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정-노정 대화 제안

재난생계소득제 도입과 공공의료 확대 등을 위한 노사정-노정 비상 협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 재벌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보호 방안과 역할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화 형식에서 벗어난 정책토론회 등도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24일 정부와 기업,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노동자 피해 해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교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등 정부의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노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총리실이 주도해 민주노총과 관계 부처의 장관 면담이 성사되도록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대정부·국회 요구안은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코로나 노동5법’ 입법 즉각 추진 등이다.

코로나 노동5법은 유급 질병휴가 법제화,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및 재난 기본소득법 제정,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 및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