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일본 아베 총리
[일본통신] '졸속' 대응 등 비판 높아
    2020년 03월 10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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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9일부터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요청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미 발급한 비자도 3월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9일의 ‘전국 초중고 일제휴교 요청’ 이후 두 번째 내 놓은 긴급대책이다.

연이은 초강경 대응에 대해 일본 언론은 아베 정권의 소극적인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 국민적인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미 국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터라 초중교 휴교 요청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번 대책에 대한 일본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먼저 뒷북 대응에 대한 지지닷컴(지지통신사)의 비판 기사와 아베 내각의 지지율 동향을, 이어서 지지율 하락과 포스트 아베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번역 소개한다. 특히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문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에도 아베 정권이 지지율 하락에 민감한 이유를 시사한다.(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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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신형 코로나 대책 연일 발표, 「뒷북 대응」 비판 의식했나, 현장선 혼란”

– 지지닷컴(지지통신사) 3월 8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응해 아베신조 총리가 연일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 자제와 전국 초중고 휴교 요청에 이어 지난 5일에는 중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야당의 “뒷북 대응”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아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여러 국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금번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5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 회의에서 총리는 ① 중국과 한국발 항공기 착륙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제한하고 입국자는 2주간 “격리”, ② 한국과 이란의 일부지역을 임국금지 지역에 추가, ③ 마스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대책본부 회의는 7일까지 18차례 개최되었다. 같은 날(7일) 회의에서는 임시휴교로 피해를 입은 보호자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등이 발표되었다.

회의는 매번 끝나기 직전 몇 분 정도만 보도진에 공개되고 총리가 폐회 인사와 함께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중대 발표이지만 실무 담당자로부터 어떠한 보충 설명도 없고, 때때로 주무 부처가 관련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지난 2월 27일 회의에서 총리가 “전국 일률적으로” 휴교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총리관저에서 발표를 들은 문부과학성 간부가 허겁지겁 소속부처에 돌아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3월 5일 발표된 새로운 입국제한 대책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외무성 영사국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중국과 한국발 항공기가 도착하는 공항으로 지정된 공항 검역관계자도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며 당혹해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간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것에 대해 야당의 한 중견간부는 “대책은 늦고 결정은 즉흥적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내각 지지율 일제히 하락. 각종 여론조사 부정평가, 긍정평가보다 높아”

– 도쿄신문 2월 26일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 경향이 뚜렷하다. 아베신조 총리 주최의 ‘벗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문제로 국민적 불신감이 증폭된 데다 국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이 15~16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긍정 평가)은 지난번 조사 대비 8.3포인트 하락한 41%, 부정 평가가 9.4%포인트 증가한 46.1%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과 후지TV가 22~23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긍정과 부정평가가 역전되었다. 니케이신문(일본경제신문)과 TV도쿄가 21~23일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1년 7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벗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는 정부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세 여론조사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니케이의 조사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많았고, 산케이 조사에서는 정부의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8.6%로 우세했다.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케 참의원 간사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내각 지지율 급락에 대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아베정권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 지지닷컴 3월 8일 <지지통신사 해설위원 야마다 케이스케 山田惠資>

2월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 이전에도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가케학원 문제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궁지에 몰린 적이 있지만 이내 지지율 회복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내년 9월 아베신조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세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아베 구도에까지 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지율 급락의 요인

최근의 지지율 급락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다. 요미우리 조사(2월14~16일)에 의하면 ‘부정 평가’가 52%로 ‘긍정 평가’ 36%를 크게 앞섰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호텔 전야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의혹과 아베 총리의 답변 태도, 스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간사장 권한대행의 국회 질의에 대해 총리가 “의미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야유를 보낸 사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긴장감 부재

그렇다고 총리 주변이나 자민당 내부 긴장감이 높은 것도 아니다. “차기 중의원 선거일정은 작년 가을 이후 회자되던 신년 국회해산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을 이후로 미루어졌다”는 자민당 간부의 관측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후 지지율 회복에 실패하고 느리지만 지금처럼 하락경향이 지속되면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저하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을 치른 후에 총재 임기 중 퇴진과 동시에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후임으로 앉히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시다 정조회장이 타 후보군에 비해 대중적 인기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총리가 당총재 임기 중 궐위된 경우를 정한 당규6조를 적용해서 당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소속 중의원과 참의원 총회에서 보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약해지면 지역조직에서 당원투표를 포함한 본격적인 총재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가 가장 꺼리는 아시바시 시게루 전 간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좌)과 이시바시 시게루(우)

– 국회해산도 후계 이양도 어렵다면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시 전 간사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을 누르고 차기 총리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아베는 퇴진 타이밍을 잘 못 잡는다”는 내각 경험자의 말도 들린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결국 올해 안에 중의원 해산도 후계 이양도 못한 채, 내년 가을 중의원 임기종료와 당총재 임기만료를 동시에 맞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베 총재 4선 연임론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궁여지책일 뿐 아베 총리에게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전개라고 할 수는 없다.

필자소개
일본 거주 연구자. 현대일본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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