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은 상품이 아니라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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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5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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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런 엉터리 협상이 어디 있나"

    3차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움직임들도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은 5일 종로 3가 달개비(옛 느티타무)에서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협상이 추악한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에게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마저 외면한 채 밀실에서 졸속 추진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유의 모호한 언변으로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한미FTA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 헌납했다"며 "사안 하나 하나 그 자체로 협상의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는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선물을 미국에 고스란히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또 "심상정 의원에 의해 밝혀진 정부의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FTA추진 우선순위 국가는 중국, 멕시코, 홍콩, EU, 미국의 순서"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소수친미관료들은 5순위의 미국과 급박하게 FTA협상을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정부는 더 이상 한미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한 폐해를 눈가림하며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미FTA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전면 거부하고, 문화예술을 자유시장 경쟁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은 상품 ․ 교역이 아닌 소통 ․ 교류의 문제"라며 "문화예술을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만 취급하여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한미FTA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FTA 체결을 막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며, 우리 공동체의 삶과 혼을 표현하는 문화예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길"이라며 "문화예술을 천박한 흥정의 대상으로 내어놓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위정자들과 이에 찬동하는 소수 기득권층에 맞서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FTA 추진의 권한을 국민들이 임기 1년 반을 남겨놓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사회를 파탄으로 내 몰 한미FTA를 즉각 중단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포함한 4대 선결조건을 즉각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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