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부동산을 가진 재산가들과 연간 6억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은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명은 평균 76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1,65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1인당 평균 9억7,500여만원 상당의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액도 평균 1억4,260만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 김모씨의 경우,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8일 현재 38개월째 보험료를 내지 않아 4,051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의 경우도 1인당 평균 7백6십여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소득도 무려 6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우`탤런트와 프로스포츠선수가 고소득 전문직 체납의 상위 50건 중 절반 이상인 27건을 차지했다. 탤런트 강모씨의 경우, 5억2000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연간 종합소득도 9,600만원이 넘었지만 7개월째 총 6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납관리전담팀’까지 구성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체납액은 늘고 건보공단의 조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특히 지역가입 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 기간이 5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징수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고소득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사회연대성의 원리 복원을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상습체납자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