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중인 국가는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인류는 절대적으로 운명공동체
    2020년 03월 02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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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 사설은 2월 25일자에 쓰여진 것이기에 지금 한국 상황과는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그때보다도 훨씬 엄중해졌다. 하지만 재앙을 먼저 경험한 중국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길 권고하는 당시의 메시지는 지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방송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2020-02-25 01:03 (현지시각)

코로나19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오후 현재 한국은 누적 확진자수가 833건에 8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도 확진자수가 224건으로 증가했고 5명이 사망했으며, 이란의 사망 사례는 12건으로 진일보 상승하였다. 일본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한국은 대부분 감염 사례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전염병 상황이 국지적이라는 것에 한국 당국이 희망을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목한다. 한국은 10만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총 인구는 5,146만 명이기 때문에, 중국의 방역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한정된 땅과 인구 고밀도 사회에서 전염병 발생지역과 비발생 지역을 구별하고 강조하는 것은 방역에서 그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은 교통이 발달해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차로 3시간 만에 도착한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에도 대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야당 지지와 현 정부 비판의 대형 집회에 참여하였는데, 한국은 지금까지도 대구와 전국 다른 지역과의 교통 연결망을 끊지 않고 있다. 한국은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대규모 행사 중단과 개학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방역조치가 계속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전염병 상황에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장거리 교통이 모두 운행되고 있고, 서울, 부산의 지하철이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빽빽한 것도 이제 막 극한의 방역상황을 겪고 난 우리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우리는 전염병 발생이 심각한 각 국가에 대해 선의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절대로 현재 전체 인구에서 총 발병 비율이 매우 작고, 감염이 여전히 낮은 확률이라는 점에 미혹되지 말라는 점이다.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황은 몇몇 기폭점에 의해 빠르게 사회 전체로 파급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 역량에 의한 통제가 없으면 재앙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일단 전염병 발생이 계속 심해지면 상황은 하루하루가 전날과 다를 것이다.

전염병 발생이 주로 어떤 지역과 어떤 집단에서 폭발하고 있어 일반적인 조치로써 그 전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전염병의 지역을 넘는 확산은 매우 쉽게 일어나고 막기도 매우 어렵다. 그렇게 큰 면적의 중국도 전염병이 중남부 우한(武汉)에서 동북의 흑룡강성으로 단시간에 번질 수 있었고, 게다가 베이징 같은 중심도시는 일반지역에 비해 방역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크다. 중국인들 눈에는 전염병이 심각한 몇몇 나라들은 거국적인 동원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또 긴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근거하여 대응책을 설계하는 것은 위험하다. 관련국들은 반드시 실제 전염병 사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앞으로 10, 20일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당면 대책 확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염병 사태에서 단호하게 차단을 진행시킬 수 있다.

현재 전염병 사태가 심각한 몇몇 국가의 실제 대외 전파 위험은 이미 중국을 크게 앞질렀다. 중국의 경우, 후베이 성은 여전히 신규 확진 사례가 비교적 많지만, 그곳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다른 지역은 전염병 사태가 이미 기본적으로 억제되어졌다. 각 지역의 통제 체계는 완비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새로 신규 확진 사례가 추가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역학적 전면 조사와 통제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이미 매우 뚜렷하게 투명해졌으며, 사람들이 후베이 이외 지역에서 감염될 확률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다른 몇몇 나라들의 상황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그들의 전염병 발생은 폭발과 확산기에 있으며, 더구나 상황이 매우 불분명해서 어떤 곳이 위험하고 어떤 집단 내에 감염자가 있는지 모두 분명치가 않다.

더 위험한 것은 몇몇 국가가 아직까지도 전 사회를 대상으로 한 격자화(网格化)된 긴급 방제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사회적 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방역은 기본적으로 전문조직과 정부의 일이고, 그 외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적인 방역조치가 있을 뿐이다. 이탈리아는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한 북부 도시에 대해 도시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관련국들이 절대 열흘 지나서야 생각해보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당초에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느니만 못하다. 이전에 우한이 바로 그랬다. 도시 전체의 행동이 늦었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탈리아가 함락되면 인접 유럽 국가들로 파급되는 것은 높은 확률적 일이다.

우한은 이미 도시를 봉쇄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유럽 국가들로서는 지금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알 수 없다. 2003년 중국의 사스 피크는 3, 4월이었다. 이는 유럽의 진짜 리스크가 이제 막 시작됐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이런 걱정이 단지 기우일 뿐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좋기를 바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인류는 절대적으로 운명공동체이며, 우리는 손을 맞잡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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