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에
정의당 "꼼수 대응일 뿐, 결연히 반대 투쟁"
대표단-의원단- 시도당 비상회의 열고, 위성정당-코로나19 대책 논의
    2020년 02월 27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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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팎으로 4.15총선의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개정 선거법이 꼼수 비례정당 간의 경쟁으로 왜곡된다면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대의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코로나19와 비례정당 대응을 위한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단 비상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스스로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맹비난했던 비례용 위성정당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불법적인 꼼수정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개혁 수구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비례민주당이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버리고 진보세력 입법 공조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꼼수 비례 정당의 창당은 개혁을 뒷받침해왔던 유권자들을 크게 실망시켜 총선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정당이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경고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창당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의병’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방안을 사실상 검토해봤다는 이야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로 새누리당’과 그 위성정당이 원내 1당 또는 교섭단체가 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꼼수로 대응한다면 이는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을 출발부터 짓밟는 행위”라며 “불의한 꼼수는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민심에서 벗어나고 정도를 벗어나면 소탐대실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민주당이 위헌적인 대열에 발을 붙이려는 시도가 진행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내부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책도 발표했다. ▲마스크 전매를 통한 전 국민 100% 무상지급 ▲코로나19 맞춤형 추경 ▲취약계층 돌봄 노동자에게 돌봄 유급 휴가비 지원 등이다.

심 대표는 “정부가 마스크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지만 50% 공적 통제로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인 매점매석과 사재기, 밀수출을 잡을 수 없다”며 “공적 통제를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생산업자에게 100% 사들여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공급 해야 한다”며 “공적 판매처에 유상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모든 공공기관이 나서 마스크를 무상배급 하는 비상시스템을 가동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마스크를 전매해서 한 달간 무상 지급하면 9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든다. 국민의 세금은 이렇게 국민들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써야 한다.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추경이 총선용 예산 편성이 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심 대표는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선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진과 휴업, 폐업 등이 이뤄진 사업장은 전 달 신용카드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을 보전해주되 자영업자 또한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지원 대책도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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