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투표 아니면 못막아
    2006년 09월 03일 06: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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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국민투표 전술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나라 전체의 찬반 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도 “국민투표는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연합방위군에 대항하는 시민연합군 체제를 편성하는 전술”이라며 “광범위한 시민연합군을 조직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한두가지 놓쳐도 FTA 저지 총력전돼야"

   
 

문성현 대표는 3일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대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 FTA가 그대로 체결되게 된다”며 “국민투표만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표는 또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 한두가지 놓치더라도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진단한 ‘비상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수차례 미국과 FTA를 관철시키겠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번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해 상당한 정도로 정치적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자신감의 근원은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이 비준해 줄 것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을 주체로 한 국민투표 운동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과 민생회복’을 위해 전국 순회 중인 문 대표는 “우루과이 라운드, 한·칠레FTA 등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 축산, 수산업계 당사자들은 물론 단위 농협과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도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민투표 전술로 나라 전체의 FTA 찬반 전선을 지을 것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노대통령 자신감은 열우-한나라 확고한 비준 의지에서 나온다"

문 대표는 “헌법 개정이 아닌 핵심적 민생 관련 국민투표는 민주노동당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헌법을 제외하고 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정면으로 대통령에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심상정 의원도 “노대통령의 절대적 자신감의 근거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확고한 비준 의지”라며 “국회는 한미FTA 졸속추진과 강행추진을 비호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 의원은 “민심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국회에 국민생존권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한 비준권을 허락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이 국민투표 전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국민투표는 국회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연합방위군에 대항해 시민연합군 체제를 편성하는 전술”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이미 시작했지만 민주노동당만의 전술이 아니라 범국본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민연합군을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범국본이 오는 14일 현재 한미FTA 반대 서명을 국민투표 실시 서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야별 대책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성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민주노동당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천영세 의원 후원금 문제를 비롯해 임동규 당기위원장 관련 사안,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무산, 당사 이전 등 사안 하나하나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원들을 비롯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사 이전 불가피할 듯"

특히 문 대표는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무산과 관련 “문제 제기성 기권도 있었을 것이지만 직접 전화로 독려를 해보니 너무 선거가 많다는 말을 들었다”며 민주노총 선거가 늦어져 민주노동당의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가 별도로 치러진 것을 문제 삼았다.

문 대표는 “(민주노총이 후보를) 적기에 추천하지 못해 당의 일정이 민주노총 일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서로 쌍방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하고 당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문 담당 최고위원은 당에 대해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은 2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당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문 대표는 “다수 최고위원들은 대선, 총선까지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해 정치적 의미가 큰 현 당사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있자는 판단이었다”며 “하지만 당의 살림을 사는 사무총장은 당사 이전을 통한 재정 절감을 모색해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건물주가) 여러 가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혀 당사 이전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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