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등 코로나 대책,
돌봄노동자 개인에 안전과 책임 떠넘겨
교육공무직본부 “근본적 대책 필요, 차별 발생은 안 돼”
    2020년 02월 25일 04: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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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 공간에 20명 가까이 모아놓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집단적 돌봄 운영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볼전담사들은 “돌봄 중단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적 돌봄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며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집단적 돌봄이 또 다른 감염병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심각 단계에 맞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강화된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미 충북에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맡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부는 “돌봄의 필요성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이 전적으로 돌봄과 안전까지 책임지라는 식의 운영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한다”며 “전염병 등의 위험 대처를 열악한 가정과 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만 맡겨서 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본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선 안전교육 지침만 내리고 정작 돌봄전담사가 자료조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에선 일반교실엔 지급하는 손소독제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몰려 있는 대구에선 여전히 돌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안전조치를 강화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에 있는 돌봄전담사들은 “정부대책은 결코 아이들을 지켜낼 수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발열체크, 예방교육실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예절 정도 및 기침예절만으로 아이들 수십 명을 한 교실에 몰아넣어도 안전할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돌봄 중단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한 경우엔 교육당국과 학교, 지자체 전체가 나서서 전문보건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제 확대 등 제도 보완의 요구도 있다. 수일간 개학을 미뤄진 상황에서 하루 단위 무급 휴가는 턱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부는 “교육당국은 보건인력 등 학교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함께 책임지는 안전돌봄을 보장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근본적 안전을 위해 맞벌이가정 휴가제 등 제도적 대책을 시급히 보완하고, 휴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교실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차별’도 벌어지고 있다.

본부는 “정규직은 재택근무와 연수를 인정하는 반면 교육공무직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을 압박하는 차별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휴업, 휴교 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임금손실 등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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