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예산,
오랜만에 여야 협력 추진
심상정 "민생위기 극복 긴급대책, 추경 이전에 예비비 신속히 풀어야"
    2020년 02월 25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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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한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다중 집회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은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와 경북지역을 비롯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수출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된 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 요구하기 때문에 재정건정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재정당국에서 필요한 예산규모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추경 예산을 제시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극복 위한 예산 확보가 제1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 및 경제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마스크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적의무의 공급을 하루 생산량의 50%로 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청도지역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야당들도 코로나19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다”며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얼마를 쓰겠다고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전부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관해선 “15조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예산을 심사하면서 필요한 것이면 대폭 반영하겠다”면서도 “이 기회에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면서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홍보를 위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또 문제”고 말했다.

추경 편성 전에 3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풀어 프리랜서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등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에서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대책”이라며 “추경 이전에 빨리 예비비 3조4천억 원을 신속히 풀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부터 당장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직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공공요금·카드대금·대출금유예 등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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