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비례민주당도 추진 꿈틀
윤건영, 이인영, 홍익표 등 우회적 표현···정의당 "민주주의의 붕괴"
    2020년 02월 24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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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인사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 창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 안팎으로 비례민주당 창당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자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당의 창당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할 때 민주당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면서 자칫 비례의석에서의 불균형이 21대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지지자 그룹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비례민주당 창당을 위한) 구체화, 조직화된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입장을 밝힌 순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의병이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비례민주당은 당 안팎으로 회자됐었지만 노골적으로 언급된 건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 후부터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 실장이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의 정치가 꼼수 정치를 이긴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고, 만약 그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비례민주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여권 인사들과 지지자들의 요구에도 당 차원에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추진할 경우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한국당 창당과 같은)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라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홍 수석대변인도 이를 의식한 듯 “우리 당이 개입해서 지원하거나 연계해서 무언가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이 입장을 변화시킬 이유도, 내부의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 목소리를 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이해하지만 미래한국당의 꼼수정치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수구세력들의 꼼수정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오히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과 지난해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이뤄낸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의 반개혁적인 불법적 행태와 위헌적 꼼수정치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함께한 주역으로서 정치개혁의 대의에 함께 복무하고 있다는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만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창당을 간접적으로라도 용인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위헌 위장정당이라면, 비례민주당의 가시화는 더불어민주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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