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만 번듯한 알맹이 없는 부실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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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2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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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비전 2030’은 “책표지만 번듯하고 알맹이는 없는” 부실 설계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의원은 정부의 ‘비전 2030’이 “기존의 성장 중심 발전 패러다임에서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 중심주의 정책을 추진해온 참여정부가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1,100조원이 소요되는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참여정부 시대에 “재별체제는 굳건하고 외국자본의 지배는 공고화”됐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책은 말로만 남아있다”며 “수출 재벌대기업과 외국자본만 이윤을 챙길 한미 FTA을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현 정부가 막판에 와서 성장 중심에서 균형성장으로 진로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비전 2030’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심의원은 “‘비전 2030’이 장밋빛 미래를 그려놓고 정작 재원 문제는 슬그머니 빠져 나간다”고 꼬집었다.

    심의원은 “애초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의지가 없었다”며 “지난 해 말에는 마치 증세를 할 것처럼 변죽을 울리더니 (증세론은)어느 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계획도 정부는 방대한 재정이 소요됨에도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게 심의원의 지적이다.

    심의원은 또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을 ‘감세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감세론의 원조는 바로 노무현 정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정부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는 지난 2001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27%, 16%에서 15%로) 1% 포인트 인하하여 매년 이윤을 잘 올리고 있는 기업에게 당시 약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한 바 있다.

    심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된 지 불과 2년만인 2003년에 다시 2% 포인트 인하했으며 이는 돈 잘 버는 기업에게 매년 2조 3천억 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이런 사실은 현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을 편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부유층 중심의 소득세 인하도 지적됐는데, 심의원은 이와 관련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무려 10%씩 내렸는데(최고세율 40%가 36%로 인하) 노무현 정부는 3년만인 2004년에 다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내려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자들에게 주었으며,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24개 품목이 폐지”된 사실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정부 감세안에 의해 소득하위 60% 계층은 경제적 후생이 3조 7,606억원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계층의 후생은 4조 3,136억원이 증가하여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현정부가 말로는 사회복지와 동반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번 ‘비전 2030’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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