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2006년 09월 01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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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기국회 개원으로 하반기 정국이 열렸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팽팽히 맞서며 정국을 이끌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시끄러운 칼싸움 옆으로 민주노동당이 창 한 자루를 들고 선 모양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이날 국회 안팎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과 민생회복을 위한 당 대표 전국순회’ 중인 문성현 대표는 “한미FTA와 전쟁을 선포했다”며 “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하는 결연한 의지”라고 밝혔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도 “한미FTA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국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은 하반기 6대 핵심 사업 중 한미FTA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와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남느냐, 민주노동당이 남느냐 하는 결연한 의지를 세웠다”면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대로 가면 한미FTA가 체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 국회는 압도적으로 비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못 믿겠고, 국회에는 못 맡기겠다”며 “국민의 결정권을 요구해야 하고 국민투표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단순한 저지가 아니라 1,000만명 서명을 받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문 대표는 “한미FTA는 진보운동권에도 질적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기국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한미FTA 협상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정과 한미FTA 특위의 전면 개편이 핵심내용이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최근 정부의 사행성 게임 산업의 실패가 어떤 결과로 귀결되었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반성을 모르는 것이자 정치권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로 한미FTA 협상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해 권 대표는 “통상절차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한미FTA 추진 4대 선결조건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고 양국 협정문 초안과 양허안 자료공개는 상식적인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FTA 특위 전면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편이 안된다면 청와대의 밀어붙이기를 인정하는 거수기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단대표는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요구가 정기국회에서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민생존권이 무너지는 재앙과 가까운 결과가 예상된다”며 “잘못된 정책, 예견된 재앙을 민주노동당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서명을 진행한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도 이날 저녁에는 대전역에서 비상시국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전국적으로 한미FTA 협상 중단과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국민참여운동본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1,200만명의 국민투표 실시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미 FTA와 전쟁이 하반기 정국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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