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재개와 방제강화 사이에서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
    2020년 02월 17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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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지금 중국은 향후 방제 정책을 기존 성과에 근거해야 할지, 아니면 며칠간의 귀성이 야기할 리스크를 중시해야 할지, 또 전염병 통제에 역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두어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방송화면 캡쳐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조업 재개는 단호히, 과학적 방제 강화는 더욱 단호하게

2020-02-13 20:34 (현지시각)

코로나19에 대항한 전쟁이 가장 치열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후베이성은 “입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최대로 입원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치료한다.”는 총공세를 발동했다. 13일 추가 확진 사례는 14,840명(임상진단 사례 13,332 포함)이라고 발표했는데, 수치의 가파른 증가는 기존 의심환자가 확진자로 방출된 성격을 띤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한편 후베이성 이외의 전 지역에서 13일 발표된 추가 확진 사례는 연속 9일째 감소하고 있다. 후베이성의 형세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전국의 전염병 통제는 이미 뚜렷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후베이성을 제외한 곳곳에서 조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매일 많은 인원이 기차와 비행기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해 그들의 근무지로 돌아가고 있다. 그들은 동시에 각 도시의 경제사회 활동에 대한 동력과 함께 방제 성과의 공고화에 대한 도전 역시도 동반하고 있다.

공중위생과 방역 작업은 여태껏 이상적인 환경과 정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한 매우 복잡한 인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그 최고로 복잡한 시기이다.

우리는 전국의 형세가 후베이성의 형세와 매우 다름을 보았다. 지금 전국 형세의 점차적 호전은 사실 십여 일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전국 신규증가 사례의 감소는 후베이성의 ‘성 봉쇄’와 10여 일 전에 각 지역이 단호한 방제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인원의 귀성과 각 지역의 점점 더 많은 기업의 조업재개가 도대체 방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열흘 이상 지나봐야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점이 형세를 진정으로 복잡하게 만든다. 즉 우리는 이후의 방제정책을 현재의 방제 성과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며칠간 귀성이 야기할 위험에 근거해 결정해야 할까?

이것은 딜레마이자 얼마간 도박과 같다. 가장 엄격한 방역통제를 견지하고 가능한 한 적게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 전염병의 재폭발 방지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십 여일의 귀중한 시간이 또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규모로 조업을 재개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단시간에는 감소하겠지만 전염병 발생 상황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성이 있다.

각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과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과학적 결정을 견지하고, 각종 잡념과 리더의 주관적 의지를 배제함으로써 사람들의 평안함과 건강,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첫째, 방제체계는 강화되어야 하지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전염병 상황이 최근 안정되고 있는 지방은 절대 최근 며칠의 수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귀성에 따른 전염병 확산 위험을 반드시 중시하고, 성실히 통제, 해소해 나가야 한다.

둘째, 방역과 통제는 유행병학(流行病学)의 과학적 추적과 감측(监测)에 치중하여야지, 무턱대고 일반적 조치를 강화하는 융단식 추진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새로운 귀성 인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놓치지 말며, 그들이 일정 기간 스스로를 격리토록 격려해야 한다.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단호히 격리하고, 감염자는 적시에 발견하여 이들의 환경에 맞춰 모든 역학적 방역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생산과 도시운행 관련한 활동은 모두 엄격한 방제를 바탕으로 빠르게 복구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원격 근무는 최대한 권장되어야 한다. 제조업을 포함한 각 기업과 기관은 앞으로 보름 동안 가동에 지장이 없을 것을 전제로, 근무자 최소화 원칙을 추진해 복귀에 따른 전염병 전파의 위험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통운송은 반드시 소통시켜야 하며, 사회의 기본 배송 네트워크는 복구되어야 한다. 각 지역은 모두 일부 기업에 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제품이 배달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일반 시민 차원에서는 일정기간 계속 자기 스스로를 자제하고, 설 연휴 귀성이 끝난 이후 2주 동안 대외 접촉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설 연휴 귀성에 따른 잠복기가 지난 이후 상황이 어떤지를 지켜보도록 하자.

총괄하면, 전국의 방제망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작동 중에 있다. 정부가 방역투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통제 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며, 이를 악물고 생산의 빠른 회복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유행병학적 규칙을 둘러싸고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미래의 서광은 결코 우리를 속이는 신기루만은 아닐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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