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 2030 재원? 민노당이 해결해 줄께
        2006년 09월 01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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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가장기계획인 ‘비전2030’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또 하나의 장밋빛 계획”이라며 “국방개혁 2020에서는 신규무기구입비 272조원에 대한 재원 조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더니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 확충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양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정책브리핑(사진)을 갖고 “‘비전2030’은 1,100조에 달하는 재원 조달 목표는 있으되, 그 구체적 실현 방도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이 의장은 “비전2030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론을 통해 우리사회에 복지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은 재정 마련에 대한 의지와 계획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함과 국민기만이 비판받고 있다”며 “양극화 심화를 가져온 한미FTA 등 시장화 정책으로 양극화 해소와 복지 정책 실현을 이야기하는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매년 국세 수입의 14.6%(약 19조)를 방위세라는 명목으로 무기구입에 썼고 문민정권이라는 김영삼 정권 때는 교통세라는 목적세를 통해 예산을 펑펑 썼다”며 “무기 사고, 도로 만드는 세금은 신설하고 증세해도 되고 국민복지를 위한 증세는 하지 말라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은 지금 당장 복지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조세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연구개발·환경개선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분야를 제외한 영역의 조세감면 축소·폐지 ▲도로 등 교통시설 예산과 무기구입비용 절감 통해 복지재정 확충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위한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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