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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국민세금 도둑질’
    "선관위, 위법정당 거를 문턱 스스로 무너뜨려···불법행위에 굴복"
        2020년 02월 14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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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허용 결정을 내린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가짜 위성정당이 46억 정도 되는 국민들 세비를 도둑질하게 되는 형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교섭단체에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먼저 배분해주는 제도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이적 시켜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 이상으로 만든다면 (자유한국당이 받는 국고보조금과는 별개로) 미래한국당도 국고보조금 상당을 받아가게 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페이퍼컴퍼니 같은 정당이다. 일종의 사기 정당”이라며 “편법으로 국민세비를 도둑질해가는 정당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요건에 대해 인정해준 것을 철회할 것,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 이것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혼란을 가져올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앞으로 많은 위법 정당들을 거를 문턱을 선관위 스스로가 무너뜨렸다”,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선교

    선관위가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단순히 위성정당 수준을 넘어서 자유한국당 조정을 받는 가짜 정당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조직을 자유한국당 위력에 굴복해서 선관위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굴복한다고 한다면 제도 개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신당과 관련해선 두 번이나 불허를 하는 등 당명 문제 굉장히 엄격한 판단들을 내리고 있다”며 “가짜정당은 당면 문제보다 다는 훨씬 더 큰 문제인데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맞선 저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자유한국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나와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선거제도가 자유한국당에게 불합리하고 불리한 점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해서 그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맞다”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편법과 불법적인 요소까지 끌어들여서 이 법을 무력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폐품을 재활용하듯이 당을 창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이종명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다가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종명 의원을 활용한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이종명 의원 스스로도 자신을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정말 자존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