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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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01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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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종합 대책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 한겨레 9월1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인 <공공 임대주택 116만 가구 공급>을 통해 지금까지 수립된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의 청사진을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는 31일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서울 송파새도시, 수원 광교새도시 등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 안의 중소형 임대주택은 모두 공공기관이 지어,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민간임대보다 30% 정도 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1면 <공공택지내 중대형 임대 2012년까지 8만 가구 건설>기사로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116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정부 보도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청사진도 좋지만 자체 평가부터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 이 신문도 역시 1면 머리로 올린 <집값 ‘코드통계’ 논란> 뉴스분석 기사를 통해 "현정부가 김대중 정부에 비해 집 값 상승률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주택 등 자산가격이 폭락했다가 2001년 하반기부터 집 값이 회복됐던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정부가 이런 통계자료를 내세우는 것은 8·31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9월1일자 1면  
 

서울신문은 1면 <임대주택 116만 가구 짓는다>기사를 통해 "정부와 시장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 시행 1년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 8000가구를 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8·31 대책 출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집값 변동률은 서울 기준 10.13% 올랐다. 그러나 3·30 대책 이후 8월 말까지 상승률이 4.98%에 머물러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시장의 집 값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마저 위축시켜 거래가 얼어붙고 지방 주택 시장이 고사 직전에 빠지는 부작용을 불러와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경향신문은 1면 머리로 <자이툰 ‘파병연장 저지’ 쟁점화>기사를 올렸다. 8월 31일자 조간신문 5면 <명분도 실리도 없이…이라크 파병연장 왜?>기사의 후속이다. 경향신문은 31일 보도에서 "정부가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9월 1일 기사에서는 "부대원 모집공고 알려지자 ‘이라크 파병반대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강한 반발에 나섰고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철군 문제를 올 하반기 핵심 국정현안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바다이야기 불똥이 결국 국회 문화관광위원에게 튀게 됐다.

한국일보는 9월 1일자 1면 머리기사 <"여의원측에 8,000만원 줬다">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인 우리문화진흥 대표 Y씨가 ‘2005년 3월 말 경품용 상품권 업체 인증 과정에서 전 대표 곽모씨가 동업자 이모씨를 통해 (여당 문광위 소속 K의원에게)청탁을 했으며 인증을 받은 직후인 4월에 8000만원을 K의원의 당시 측근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Y씨는 검찰 소환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가 밝힌 K 모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광위 소속 김재홍 의원을 비롯해 강혜숙, 김재윤, 김희선 의원으로 좁혀진다.

이 가운데 문광위 간사인 김재홍 의원은 지난해 스크린경마 게임업소들 모임의 비용 부담으로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게임 전시회를 방문한 일로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한국일보 9월1일자 1면  
 

한국일보는 이 기사와 함께 <김문희 문광위 전 수석전문위원 상품권 폐지 반대했다>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문희(55)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조만간 소환해 상품권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8면 <국세청 출신 5명이 대주주>기사를 통해 "국세청 공무원인 권기재(48)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식 차명 보유사실이 드러난 경품용 상품권 업체인 코원솔루션에 국세청 출신 인사 3명이 대주주로 올라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작년 7월 코원솔루션의 주식 5만주를 각각 사들여 지분 1.7∼2 %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보유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기사는 "이들 가운데 한 명이’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짐작 가는 데가 있지만 지금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이 말이 맞다면 코원솔루션은 누군가의 지분을 위장시켰다는 말이 된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제 소유자나 숨은 대주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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