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로
    ···획기적인 방향전환 필요"
    "기후위기, 국가·국민의 생존 걸려"
        2020년 02월 12일 09: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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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4월 총선정책으로 ‘그린뉴딜 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막대한 돈 쏟아 부었던 토건산업, 탄소집약형 산업과 결별하고 ‘녹색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성장 등 기존 산업에 묶여 있던 경제정책과도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그린뉴딜 경제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지금 당장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녹색경제, 탈탄소 경제로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일자리도, 성장과 사회통합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은 정의당 내세운 그린뉴딜 3대 전략이다.

    그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지금 당장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탄소기반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가는 경제개혁, 산업전략을 펴자”고 제안했다.

    그린뉴딜이라는 정책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탈탄소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린’과 경제불황에서 벗어나지 위해 정부가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전 사회적 동원을 뜻하는 ‘뉴딜’의 합쳐져 만들어진 명칭이다.

    유튜브 캡쳐(박스 안은 심상정 대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순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사회·문화 대전환 정책”이라며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기후위기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문화 대전환 정책으로 규정되는 그린뉴딜 전략은 10년 동안의 재정투입 계획을 담고 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는 과감하고 담대한 접근과 투자가 없다면 정말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이 목표는 생태 환경과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이 목표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을 단순히 ‘지구 환경을 고민하는 이들의 계획’으로 치부하지 말라”며 “다보스포럼과 IMF 같은 기구들이 왜 기후위기와 탄소세를 언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변화를 무시한 채 ‘우리는 과거처럼 살고 싶다’고 외치는 것은 또 하나의 ‘21세기 쇄국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심 대표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뛰어넘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 줘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혁신가형 국가 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배출 제한 등을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내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시장가격변화에 따른 시장의 다양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하는 철지난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혁신가형 정부라는 새로운 방향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기업들의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환경재난 비용, 불평등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린뉴딜은 일종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전략”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겨우 마련한 확장재정을, 재래식 건설투자의 대대적인 활성화, 국민부담 큰 민자 사업 활성화, 대기업투자에 유리한 세제지원 등에 쓰는 등 전형적인 회색뉴딜 전략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대전환 3대 전략과 함께 10대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녹색혁신 투자해 자립적 기술기반 마련 ▲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탈-탄소 산업과 농업 육성 ▲전환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해 투자전략 수립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이 녹색의 ‘성장’만을 지향하진 않는다.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불평등이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라며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이 민주당 정부에서든 자유한국당 정부에서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간다. 탄소 배출량도 두 정부가 똑같이 늘어난다. 이는 두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인 면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경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로 만들어낼 한국사회 10년의 대전환은 사라져가는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던 국민들에게 수십만 개의 녹색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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