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특수한 인민전쟁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 정부와 신종코로나 대응
        2020년 02월 10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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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현재 중국은 고도한 동원 체계에 들어가 있다. 14억 인구의 인민전쟁은 외부가 상상하는 강도를 초월하며, 또 그것이 가능한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서 오직 중국밖에는 없다고 보인다.

    사진=환구시보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이것은 인민전쟁이며, 한눈파는 이가 없어야 한다.

    2020-02-05 23:12 (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는 중국 사회의 동원 수준은 사스(SARS) 때를 초과해서 전대미문의 공중보건 전쟁이 되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도시가 심각한 전염병 전파로 ‘도시 봉쇄’ 혹은 유사한 도시 봉쇄 상태로 되고 있다. 그곳에 있는 시민들은 집안에 머물도록 요청받았으며, 하루 걸러 심지어 더 오랜 시간을 걸러서야 비로소 가족 중 한 명이 생필품을 사러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전역의 사람들이 국가의 호소와 지방정부의 방역에 호응하고 있어, 비록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불평과 조롱 글을 써대지만 그것이 단결에 대한 모두의 공동의 지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국의 투쟁은 전반적으로 질서가 있으며, 각지에서 나타나는 임시 ‘정지’ 상태는 도시 마비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된 ‘방역’ 전쟁의 일부이다.

    이와 함께 현재 방역 투쟁 중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그중 비교적 두드러진 것은, 여러 지역에서 우한과 후베이성 여행 경력을 숨긴 사람이 다수의 현지인을 감염시키는 비극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방제 규정에 대한 소수의 비협조가 비교적 큰 해가 되고 있다.

    온 국민이 공동의 적개심으로 전염병 사태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이 같은 행위는 강력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여론이 이런 행위에 대한 규탄 강도를 높이고, 여전히 이런 행위를 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 잠재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압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춘제(중국 설날-주)가 끝남에 따라 대규모의 귀경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은 여행 경력과 접촉 경력을 밝히는 공공 규칙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는 여행 경력과 접촉 경력을 일부러 감추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추궁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대한 전염병 사태 기간에 방제관리 협조 거부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대중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전염병 상황의 방역통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많은 도시들이 외부 교통과 내부 공공 교통을 멈추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여 엄청난 경제적 대가와 민중 개인의 행동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하나하나씩 지방들이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건, 감염자를 발견하여 그들 간에 접촉 궤적을 확인함으로써 이후의 어떤 대외 접촉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럴 때 누군가 자신의 위험한 여행 경력과 접촉 경력을 계속해서 일부러 숨기려 한다면, 특히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집단성 전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감염된 가족과 친구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가족과 지인을 해치는 가장 나쁜 행위로, 이런 자들은 큰 사회적 비난과 법률적 추궁 외에 자신들의 생활권 안에서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북경시는 800만 명의 귀경을 앞두고 있고, 상해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며, 또 선전, 광저우도 대규모의 인원 유입을 앞두고 있다. 그전에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완성해야 한다.

    첫째는 이미 감염됐거나 전염 시기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와 보균자를 찾아내어 방역방제 저지투쟁의 중대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는 제때 발견하지 못한 일부 보균자가 있을 것이므로, 각 지방은 반드시 그들의 건강 동향을 주시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다음에 올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거주지로 온 사람의 모든 병력 관련 기록은 반드시 고도로 투명해야 하며, 그들 모두는 새로운 거주지의 방제 체계에 들어가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전염 위험이 최소한으로 압축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지금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 특히 이동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 성실히 책임지는 것은 이번 방역방제 대전투의 질을 높이는 관건이다. 고위험의 은폐자가 적으면 사회의 현실적 위험도 적어진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은폐자가 많아지면 방역방제 작업은 복잡성이 더욱 가중된다.

    중국 사회는 줄곧 적극적으로 향상(向上)하여 왔고 대국적인 관점을 숭상해 왔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공공 미덕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이다. 이것은 인민전쟁이며 모든 사람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전 사회동원의 속도에 발맞추고 소수의 발목 잡는 사람은 되지 말자. 우리는 결국 일치단결하고 함께 ‘전염병과 맞싸워’ 보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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