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사용료나 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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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29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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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국방장관이 ‘솔직히 북한은 한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연계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길까요? 주한미군을 감축한 만큼 방위비 분담몫은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에 건설하는 미군 기지도 대북 억지력이 아닌 동북아 기동군으로 대 중국 봉쇄 기지로 활용한다는 그네들의 계획(GPR)에 따른 건데 왜 우리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거죠?

북한이 군사적 위협도 아니라면 더더욱 미군의 남한 주둔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기지 사용료를 요구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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