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TV]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2020년 01월 28일 1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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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1월 23일

▲ 반려동물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 등록률은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동물등록의 방법으로는 무선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을 내장하는 방법과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는 외장형 목걸이를 부착하는 방법. 그리고 금속판에 등록번호를 각인해서 목걸이를 해주는 방법들이 있다.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찬반론이 뜨겁다. 정부는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거둔 세금을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며. 2022년부터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 또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도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기동물 문제뿐 아니라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문제, 최근 물림사고 문제, 길고양이 문제까지 사회적 문제로만 다뤄지고 있는데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포함하여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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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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