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원내대표, 국정감사 추석 이후 열기로
    2006년 08월 28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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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로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하반기 상임위 교체 의원들이 적지 않은 탓에 국정감사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국감 연기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정국에서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최대한 비판하고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을 대비하려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야당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형오·민주당 김효석·민주노동당 권영길·국민중심당 정진식 원내대표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최근 전화통화를 갖고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김효석 원내대표가 28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표단회의에서 “효율적인 정책국감이 되기 어려워 추석 이후인 10월 9일로 국감을 미루는데 대해 야4당 원내대표들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반수 가까이가 상임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업무파악이 충분히 된 이후에 국정감사를 해야 정책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국감 연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9월 14일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 외교·국방·산자 등 일부 장관이 동행하게 돼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어렵다”면서 “9월 초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감안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도 <레디앙>과 전화통화에서 “9월 10일까지 국정감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하반기 상임위 교체 의원이 많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공보부대표는 ‘바다이야기’ 등 현안을 최대한 끌고 가려한다며 국감 반대 입장을 표한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도 야당이고 이번 국감이 현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문제를 포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한나라당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국감 지연 책동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열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국정감사를 늦추기 위해 인사청문회동의안에 필요한 한나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서류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감을 의도적으로 늦추겠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과거 국정감사가 늦춰진 것은 국감 기간 도중에 추석이 낀다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든지, 천재지변 등의 경우였다”면서 “지금처럼 국익과 관련되거나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관례적으로 양해가 되었던 것”이라고 야당의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따른 장관 부재가 국감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국감을 늦추겠다는 것은 이번 바다이야기 정국을 더 오래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책략 이상의 다른 동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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