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중미 간 1차 무역협정 타결과 관련하여, 중국이 대미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중국 내의 우려 여론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너무 큰 것이 미국의 무기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미 수입 확대는 중국 측 무기의 증가로 해석한다.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항

<환구시보 사설>

2020-01-16 19:53 (현지시각)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에서 2,000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중국에게 나쁜 일인가? 그리고 중국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모두 초점이 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 대미 흑자는 너무 컸다. 중국은 또한 벌어들인 외화의 많은 부분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 미국이 그 돈을 쓰게 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상적인 무역―금융구조가 아니다. 무역 균형에 근접해 가는 것은 미중 경제협력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방향이 된다.

대미 무역흑자가 너무 클 때는 그것이 미국의 대중(對中) 정치 무기로 되어 버린다. 대미 수입 확대는 미국의 이런 무기를 해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대미 수입이 많아지자 미국을 제압하는 무기도 증가하였다. 과거 중국은 한 해 200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했는데,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면서 크나큰 대미 압박이 되었다. 우리의 구매량이 400억 달러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더 한층 ‘옭아매’진다.

앞으로 2년간 2000억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편으론 중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도 중국시장이 확실히 필요로 하고 또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민영이며 또한 외자기업이 많아 정부가 그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 그밖에도 소비자들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 측이 잘 알 것이다.

중미 1단계 합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절대 출현하지 말아야 할 국면은, 미국의 강매로 중국 정부가 쓸데없는 물건을 사서 창고에 쌓아두는 반면, 유럽 일본 동남아 등 기타 시장의 양질 제품의 원래 중국시장 점유율을 무리하게 줄여버리는 일이다. 그것은 WTO 규칙 위반이 될 것이며,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WTO에 중국을 고소하는 웃음거리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입 확대의 진정한 실현은 또한 미국 측에도 도전이 되며, 심지어는 미국 측에 더 큰 도전이기도 하다. 만약 미국 기업들이 제 구실을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도 그들을 구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중국경제가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시장 공간이 있어 수입 확대냐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스스로 자신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지난 몇 년간 소비는 GDP 증가보다 줄곧 빨랐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2년간 우리는 반드시 소비시장의 진일보한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중국경제가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어 금년도 수입이 4% 늘어난다면, 증가한 부분의 수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 2년간은 달러 대비 위안화의 절상 확률이 높아서 실제 대미수입 증가의 완수는 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미의 1단계 합의를 종합해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과 일치한다. 중미 무역의 균형 촉진 외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외부 투자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은 중국의 대외개방이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할 방향이다. 무역전은 과중한 부담이지만, 우리 또한 최대한 그것을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의 동력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폐쇄와 보수는 중국에게는 종합적인 위험이다. 대외 개방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개혁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애초에 미국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이런 추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미국의 무역전에 반격한 22개월 동안 중국은 첨단기술이라는 무공(武功)을 스스로 폐기케 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맞받아쳤을 뿐 아니라, 그 기세를 꺾음으로써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미국에 확신시켰다. 유럽도 일본도 미국과 이렇게 강도 높은 힘겨루기를 할 용기와 능력은 없다. 이는 필히 미국의 향후 급진적 대중 정책이 중국의 강경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을 증가시킬 것이다. 일단 이 같은 대중(對中)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미국은 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조건 제시에 있어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 놓인 중국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늘을 원망하지도 남 탓도 하지 말자. 이해득실을 너무 따지지도 말고, 불확실성이 다소 높은 중미 관계를 결연하고 지혜롭게 처리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