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럼스펠트 전작권 2009년 이양 방침 놓고 공방
        2006년 08월 28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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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윤광욱 국방장관에게 2009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방침과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주장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과 관련 28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열린우리당은 “한미 양국 사이의 작통권 환수에 이견이 없다”며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자주 도박’으로 자초한 결과”라고 비난하고 “오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작통권 이양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기 위한 럼스펠드의 주장에 굴복해서도, 불필요한 안보논쟁으로 국익을 손상시켜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한나라당은 안보를 이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이 8.15 때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야전지휘관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주한미군 사령부의 4성장성 유지, 유사시 미 증원군 파병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이로써 한나라당과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은 구차한 안보 공세, 안보 불안 심리 이용한 불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새로운 공세의 근거로 미국이 주장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들고 나와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사이에 기지 이전 등 많은 사안을 둘러싸고 비용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를 원한다면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2009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절대 안된다고 미국에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대표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이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노 정권이 ‘자주 도박’으로 자초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강 대표는 “한나라당이 미국에 국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작통권 이양은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럼스펠트의 서신을 통해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따라 작전권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이 다시 드러났다”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작전권 이양 논란이 안보불안을 일으키고, 안보불안을 이유로 대규모 국방비증액으로 이어가는 것은 ‘끔찍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럼스펠트가 서신에서 피력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상향조정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전략적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국의 방위는 한국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은 더 줄어야 하고 한국 방위에서 역할이 변경된 주한미군에게 오히려 기지 이용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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