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통권 환수, 언론의 두 번째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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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28일 09: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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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 2009년 한국군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달 중순 정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비슷한 시기에 열린 전국 야전지휘관회의에서 작통권과 관련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라"는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언이다.

    국방부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까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방부의 입장도 일면 맞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우선 2012년을 전시작전권 환수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우리와는 입장이 엇갈린다. 럼스펠드 장관이 보낸 서신내용을 봤을 때 상황은 좀더 ‘심각’해진다.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럼스펠드 장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50대50.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 직도 사격장과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 등을 작통권 환수와 연관시킬 방침도 시사했다.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보수언론, 한미동맹 해체에서 ‘국민혈세 낭비’로 입장 바꿔

    럼스펠드의 서신 내용이 공개된 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국내 보수 언론의 ‘표정’이다. 이들 은 미국이 한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이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벌어진 한미간 갈등과 이로 인한 동맹 균열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 작전권의 한국 조기 환수는 세계적인 미군의 재배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다시 말해 작통권 환수문제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에 있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한 국가의 군사·외교적 변화가 ‘단순히’ 동맹 차원만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보수언론. ‘한미동맹 균열’에서 ‘국민 혈세낭비’ 쪽으로 은근슬쩍 배를 갈아탔다. 지금까지 미국의 의도와 입장이 무엇인지를 두고 계속 ‘헛다리’만 짚어놓구선 여전히 칼 끝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 있다. 이율배반이다.

    조선, "대통령 ‘자주’ 콧노래에 국민 허리 절단"
    동아, "동맹 잃고, 세금 더 내고…"

    먼저 조선일보. 조선은 사설 <럼스펠드는 2009년에 작통권 가져가라는데>에서 "부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문제로 공연히 정치적 군불을 때지 말고 어서 가져 가라는 것"이라면서 "럼즈펠드 장관은 서신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40%를 대왔던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한국 분담 비율을 2007년부터는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대통령의 ‘자주’ 콧노래에 반주 비용을 대다가 국민의 허리가 휘다 못해 절단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 조선일보 8월28일자 사설  
     

    동아는 사설 <작전권 환수 비용, 대통령은 얼마나 내놓은 건가>에서 "노무현 정권이 내건 ‘자주’가 마침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반미 자주노선에 대한 섭섭함의 표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용산기지 평택 이전, 공군 사격장 확보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동아는 "동맹 잃고, 세금 더 내고, 불확실한 미래까지 떠안게 된 우리 국민만 어렵게 됐다"면서 "노 대통령은 늘어나게 될 국민 부담 중에서 얼마나 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중앙 "2012년으로 늦출 수 있도록 정부 배전의 노력 기울여야"

    사설 제목을 <미국에서 오기 시작한 ‘안보청구서’>로 달은 중앙일보는 조선 동아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중앙은 "정부는 9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런 현안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그래야 기정사실화 된 전작권의 단독행사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무엇보다 단독행사 시점이라도 최소한 정부가 목표한 2012년으로 늦출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산 확보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8월28일자 사설  
     

    한겨레 "보수세력의 작통권 환수 반대, 정치공세에 불과"

    반면 경향과 서울 한국 한겨레 등은 보수세력의 작통권 환수반대와 국내의 소모적 논쟁을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사설 <평화 촉진해야 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서 "두 사람(조지 부시, 럼스펠드)의 입장 표명은 한국내 일부 보수세력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가 한갓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들과 몇몇 보수언론은 작통권 환수가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근거의 하나로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 한겨레 8월28일자 사설  
     

    한겨레는 "그런데 한·미 양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작통권 환수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 역시 반대 뜻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일치한 사안인 셈이다. 이제 작통권 환수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안보 기획과 군사력 운용을 우리 자신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따라서 전시 작통권 환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이뤄져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경향 "미국과의 이견 해소보다 더 힘겨운 걸림돌은 ‘국내 협상’"

    경향은 사설 <전시 작통권 환수, 확고한 입장 다질 때다>에서 "이로써 미국 국방 수뇌부의 분명한 입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향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구,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은 부분적으로 감축되고 용산기지가 이전되는 등 신속 기동군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전시 작통권 이양의 시기"라면서 "미국은 2008년까지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된다는 계획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고려해 이양 시점을 2009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에 있어 미국과의 이견 해소보다 더 힘겨운 걸림돌은 이른바 ‘국내 협상’인 것 같다"고 지적한 경향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반대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경향은 "’뭐가 그리 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가.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다자간 집단안보가 국제사회 추세임을 모를 리 없건마는 자주를 내세우며 분열과 대중선동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 야당 대선 주자의 발언을 소개한 뒤 "이런 주장은 오해의 소산이거나 그것 자체로 선동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서울 "작통권과 방위비 분담은 별개"
    한국 "우리 내부의 소모적이고 감정적 논란은 이제 그만"

    서울신문은 <작통권과 방위비 분담은 별개다>라는 사설에서 "작통권을 별개의 사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부정확한 추산과 작통권 이양을 내세워 분담금 떠넘기기를 관철하려 해서는 안된다. 작통권 환수와 관계없이 한국의 분담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작전통제권, 방위비 분담 연계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이 문제가 양국 정부 간 상호 이해와 공감 속에 추진되고 있음이 보다 분명해졌으니 우리 내부의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란에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한국일보 8월28일자 사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하는데도 앞당겨 이양하겠다는 것은 방위비 분담협상에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도 든다"면서 "우리는 현안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작전통제권 환수도 중요하지만 그 대가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자주국방 정치적 의미 외 얻는 게 없다"
    세계 "국민 부담 초래해선 안돼"

    국민은 사설 <막바지 이른 전작권 환수, 이래도 되나>에서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 조기 이양은 나쁠 게 전혀 없다…반면 한국의 득실은 어떤가. 아무리 따져봐도 ‘자주국방’이라는 선언적 혹은 국내 정치적 의미 외에는 얻는 게 없다"면서 "대통령 임기도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정부는 오직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해주길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방위비 부담 초래한 ‘전작권 이양’>에서 "작통권 단독행사가 전투력 약화 우려에다 엄청난 국민 부담을 초래해선 안된다. 특히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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