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먹구구식 건교부부터 바꿔내겠다”
        2006년 08월 28일 04: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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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초짜 의원들이 의회로 들어가 상임위 활동을 한 지 2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좀 익힐 만할 때가 됐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영순 의원은 완전 초보로 다시 돌아왔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새로 ‘배치’가 됐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공보 담당 부대표까지 맡았다.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이영순 의원을 <레디앙>이 만나봤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 6월 새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진출한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정부가 집어 넣은 판교 전월세형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우선 분양 배제 조항을 막아낸 것이다.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네트워크 강화

    지난 2개월 남짓 건교위에 신참자 이영순 의원은 “주먹구구식 건교부의 인식을 바꿔내는 것”을 2년 간 상임위 활동의 첫 번째 할 일로 꼽았다.

    이 의원은 건교위에서 임대주택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지난 24일 오후 <레디앙>과 인터뷰를 갖고 “민주노동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해 문제 조항은 통과시키지 않고 부도임대아파트 보호조항은 처리됐으니 성과는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정부는 끝까지 임차인 우선 분양으로는 수급조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번에는 어떤 논리로 또 판교 전월세형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할지 걱정”이라면서 “또다시 불거질 것이고 이후에 싸워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건교위에서 주목할 부분에 대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주택 정책 ▲건설산업구조개혁 ▲대형개발정책 타당성 검토 ▲ 운수산업 노동자 여건 개선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당과 의원실의 정책 역량은 물론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지역 현안, 운수산업 노동자 근무 여건,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부도임대아파트문제의 경우, 지금 특별법을 만드는 중”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는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교부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기존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던 구조를 개선해 실거래가와 세금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탄강 댐 재추진과 관련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기회만 있으면 이용해서 개발하려는 게 건교부의 속성”이라고 비난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새 공보부대표를 맡기도 한 이 의원은 “건교위 준비로 공보부대표 역할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정기국회에서는 의원단의 활동을 최대한 알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건교위는 넓고 할일은 많다"

    – 지난 6월부터 새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개월 여간 건교위에 참여한 소감은.

    = 국회 건교위에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당이 다 들어와 있다. 상임위원 26명을 배정하면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3석을 확보했다. 5~6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 건교위에 배정된 의원들이다.

    6월 하반기 상임위 교체 후 상견례하고 법안소위에 들어갔다. 건교위의 영역은 진짜 넓다. 6월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업무 파악만으로 벅차다. 물류, 운수, 공항, 도로, 철도, 건설산업구조, 국토개발 전반, 부동산 주택문제, 재개발 재건축, 부도임태주택 등 방대하다. 워낙에 관련법도 많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건교위가 그동안 해온 것을 보니까 상임위 인원은 가장 많은데 운영은 부실하다. 6월에는 건교부, 토공, 주공,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건교위 소속 각 기관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7월에는 강원도 폭우 피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찰을 했다. 그리고 이번 8월 임시국회다. 상임위를 자주 열지도 않는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도 겨우 2번 열고 말았다. 질의 시간도 5분, 7분을 주다보니 그 많은 영역에 대해 한 마디씩 언급할 시간도 없다.

    – 전반기에 참여한 행정자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가.

    = 행자위에서는 질의시간 5분, 7분 주면 여기저기 말이 나온다. 건교위는 행자위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반대로 질의 시간이 짧다. 

    "그게 분양 아파트지 무슨 임대 아파트냐"

    – 건교위에서 이 의원이 임대주택법개정안을 반대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어떤 내용인가.

    = 이번 임태주택법개정안은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항이 신설된 개선안이다. 지자체에서 실태파악을 위해 부도 신고를 받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노력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선안에 정부가 살짝 판교에서 시행하려는 전월세형 임대주택 조항을 넣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원래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하는데 정부는 판교 임대주택이 ‘수급조절용’이라며 임차인 우선 분양 조항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임차인 보호 조항도 없고 2년 후에는 일반 분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게 분양아파트지 무슨 임대아파트냐. 원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많아 통과가 안됐는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이 합의해 그냥 본회의에 올려버렸다. 다시 뜯어보니 이 조항은 논의해 봐야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건교위로 돌려보낸 거다.

    정부와 청와대는 8.31 조치 때 판교에 중대형 아파트를 더 지어 강남 수요를 판교에서 흡수해 강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강남, 송파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판교에 아파트를 풀어서 가격을 내린다는 거다. 시장동향을 지켜봐야하니까 우선 비워둘 순 없고 전월세로 채웠다가 아무 때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파트라는 거다.

    하지만 이 정책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킬지 확신할 수 없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것으로 본다. 내가 반대하니까 여당 의원은 강력히 반발하기도 하고 한나라당은 수긍은 가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다. 일단은 내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해당 정책이 임대주택법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 조항은 빼고 부도임대아파트 보호조항만 우선 처리한 거다.

    "상임위 참석하고 나면 완전 넉 다운"

    – 민주노동당이 건교위에서 처음 역할을 해낸 것 같다.

    = 하반기 상임위 교체 후 법안심사소위를 처음 열었고 민주노동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해 문제 조항은 통과시키지 않고 부도임대아파트 보호조항은 처리됐으니 성과는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임차인 우선 분양으로는 수급조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다음번에는 어떤 논리로 또 판교 전월세형 아파트를 추진하려고 할지 걱정이다. 또다시 불거질 것이고 이후에 싸워야 할 일이다.

    건교위 회의 참석을 하고 나서 완전히 넉 다운이 됐다. 바윗돌에 계란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난다.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건교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가 아파트 값 잡는다 해놓고 얼마 전에도 평당 1800만원까지 올리지 않았냐고 하면 화를 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주장한다.

    온국민이 부동산 가격이 춤을 추고 있다고 느끼는데 건교부 직원들은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바득바득 잘했다고 우기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싶고 앞으로 일이 갑갑하다. 얼마나 이 부동산 가격이란 게 건설업자들 중심으로 춤춰왔는가. 그 속에서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집 없는 서민들은 늘어가고 있다.

    – 건설교통부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무대포로 일하고 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수급조절용 아파트라면서 왜 수급조절이 필요한지, 이 정책으로 얼마만큼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연구나 예측도 없다. 그냥 기초적인 수요 공급 이론만 주장한다.

    현실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과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때 가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해 왔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인다. 건교위에서 2년간 할 수 있는 일로 첫 번째를 꼽는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 안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다. 그런 인식만 심어줘도 대단한 것이겠구나 생각했다.

    "강원도 예산 10배 넘는 개발 계획으로 주민 현혹"

    –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말씀하셨듯이 건교위에서 다루는 영역이 방대하다. 민주노동당은 건교위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

    = 우선 부동산정책, 주택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원가 공개한다고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후분양제를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다. 건설사업주 중심으로 실제 집 사려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투기하는 사람들만 살맛나는 상황이다. 서민들이 실제 자기집 하나는 갖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해야겠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주택 문제 해결도 워낙 영역이 넓다. 분양가, 임대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까지 겹쳐서 연관된 분야들이 많다.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건설산업구조개혁을 해야 겠다. 포항에 하중근 열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이중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태다. 건설산업구조개혁을 통해 노동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구잡이식 국토개발도 문제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특별도시 등 전국 곳곳을 개발한다고 정신이 없다. 혁신도시만도 50개가 넘고 기업도시도 8군데나 된다. 주민 편의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업에게 온갖 혜택을 다주는, 가히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반면 국민들의 혈세는 무한정 들어간다.

    대형개발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관심 갖고 지켜봐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얼마 전 남해지역 환경단체들이 방문해 경남과 전남에서 남해안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며 막아달라고 했다. 온 나라가 특별법 천지다. 기존 법까지고 안되니까 필요하면 여기저기 특별법 형태로 예외조항을 다 만드는 것이다.

    강원도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한 해 강원도예산의 10배가 넘는 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더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역 선출직 단체장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주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돈이 있느냐. 돈 없다. 민간을 끌어들이고 빚 얻어서 하는 건데 결국 그 빚은 주민들이 끌어안는 거다. 온 나라가 개발계획을 세워났는데 앞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한 사안이다.

    "전문 역량 보강 중이다"

    택시, 화물, 버스 등 운수산업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문제도 중요하다. 정부는 중요한 기간산업마저도 거의 민영화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할 것은 더 강력한 공공성을 띠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하나 경영논리에 의해 되고 있다.

    당장 철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세워져 있고 하반기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 같다. 철도공사가 빚이 많다는 것인데 철도공사 생기기 이전에 고속철 한다고 진 빚이다. 공사에 다 떠넘겨놓고 1년도 안돼서 빚이 많다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오지의 역들을 폐지하고 구조조정하고 장애인·노인에 대한 요금할인 축소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없애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서비스에 투자하는 예산이 몇 조씩 되는데 우리 정부는 천 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것마저도 없애겠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은 하고 있는데 해결하려면 힘든 과제다.

    – 민주노동당과 의원실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나. 건교위 사안들에 전문적인 보좌관이나 당의 정책연구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다. 외부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트워크도 중요할 것 같다.

    = 상임위를 바꾸면서 하반기 2년 내에 중요한 성과 낼 수 있어야 할 텐데 건교위는 워낙 방대한 만큼 당이 철저한 준비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무조건 상임위를 바꿀 게 아니라 바꾼 상임위에서 짦은 기간 안에 민주노동당이 이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잘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 정책연구원이나 외부 단체 대외활동에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당에서도 정책연구원을 1명 보강했고 의원실에서도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보좌관으로 찾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실련이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등 외부 단체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들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관련법이나 사례를 듣고 있다. 당장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현안이 있어 민주노동당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의원들과 연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운수 쪽은 운수노조들의 도움이 크다. 철도, 지하철 등 승무원들의 어려운 환경 개선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함께 하려 한다. 부도임대아파트문제의 경우, 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지금 특별법을 함께 만드는 중이고 올해 내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는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환노위 단의원과 함께 할 일 많아"

    – 환경노동위원회와 겹치는 사안이 많은 것 같다. 건교위 회의에서 다른 당 의원들로부터 환노위에서 할 주장을 한다는 비난을 받지는 않나.

    = 안 그래도 건교위에서 기관 결산을 하는데 포항문제를 이야기했다. 의원실에서 입수한 포스코의 불법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건교부에서 감시·감독을 하냐고 물었다. 노동과 겹쳐지는 문제다. 지난번에는 환노위 소속 단병호 의원과 불법다단계 하도급 개선 토론회도 같이 열었다. 환노위 쪽 노동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건교위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같이 병행돼 있다. 앞으로도 환노위와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다.

    – 건교위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좀 묻고 싶다. 오늘 건교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처음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나.

    = 실거래가를 공개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얼마나 실거래가를 반영했는지 하는 거다. 그간 실거래가 하고는 전혀 다른 공시지가에 의해 세금이 매겨지곤 했던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대로 있으면서 그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세금을 내게 된다면 집값 높은 동네가 인기 있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를 통해서 세금 정책까지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재산세 인하를 합의하고 이번 8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하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인가.

    = 등록세,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인하 방침이 맞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등급을 세분화시켜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거래세, 취·등록세 인하까지는 합의가 되는데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 감소를 보완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 건교위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됐다. 건교부 장관 답변이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공원에 상업 지구를 만든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단지 역사성 등을 볼 때 서울시민의 공원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공원이 돼야 해 건교부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용산공원, 정부 서울시 정략적 주도권 싸움

    미군기지 치유 비용에 대한 답이 거짓이라면 앞으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한 공원이 되게끔 더 잘 살릴 수 있냐 하는 문제다. 사실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특별법을 남발하며 지자체를 무시하고 개발을 주도해서 나가는 것에는 반대한다. 현행법 체계에서 지자체와 잘 협의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가 최근 지난해 말 백지화했던 한탄강댐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예산삭감운동도 벌인다고 한다.

    = 지난 여름 홍수 때 강원도에 갔는데 예정에도 없던 수자원공사에서 갑자기 업무보고를 하며 댐이 없어서 이런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 한 것 같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건교부 장관이 동강댐이 후퇴된 것은 동강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시민단체에 전가시켰다.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난데없이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없는 한탄강 댐을 건설하겠다고 하니 정부의 정책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 한탄강댐을 축소해서 홍수조절용으로 만들겠다는데, 면밀한 검토 없이 처음 제안한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홍수를 핑계로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이용해서 개발하려는 게 건교부의 속성이 아닌가 싶다.

    정부의 납득하지 못할 정책이 많은데,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정책으로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구나 하는 정책이 많다.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들도 당연하게 통과된다. 개발하는 업자가 살아야 경기가 산다는 논리이다 보니 건설업자 중심의 정책이 펴질 수밖에 없다.

    – 대권 잠재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내륙운하를 들고 나왔다.

    = 청계천 개발로 삭막한 서울을 바꿨다는 지지를 얻으면서 업자들과의 문제나 의혹은 대충 묻어갔다. 이미지를 확고히 심기위해 국토를 관통하는 운하까지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너무 오버다. 건설을 오래 하다보니 아는 사람도 많고 건설개발 정책으로 표를 얻으려는 것 같다.  

    "이명박 전시장 내륙운하는 ‘오버’"

    – 새로 공보부대표를 맡았는데 비회기가 많아서였는지 자주 못 본 것 같다.

    = 상임위가 바뀌어 준비하는데 신경쓰다보니 공보부대표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처음에는 신경 써서 의욕을 갖고 하려 했는데 당의 부대변인 혼자 담당하는 것도 그렇고 여건이 부족한 게 많이 있다. 심상정 전 부대표처럼 모든 사안 사안에 대응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원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단, 의원단 활동이 좀더 알려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역할이 부족해 죄송스럽다.

    오히려 행자위 시절보다 기자실에 덜 가는 것 같다. 그 때는 과거사, 친일, 공직자 윤리 등 사안이 많았는데 지금은 건교위에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있다. 마음은 무겁고 입은 잘 안 떨어지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의원단의 활동을 최대한 알려낼 수 있도록 공보부대표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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