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감세 하되 세수 못 줄여" "말이 되나?"
        2006년 08월 26일 12:11 오후

    Print Friendly

    한나라당은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국세보전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면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기존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들인 세수 가운데 일부를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해 광역단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준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 문제에 대해 "지방세 세수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해주는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방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고 결론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일부 지방세 전환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 ▲부동산교부세율 인상 등을 지방세 보전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공격적으로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정작 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을 장악하고 있다.

    고흥길 의원은 "(여당은) 또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욕을 할 것"이라며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상배 의원도 "우리가 그렇게 세금폭탄을 외쳤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것은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세보전론’을 "억지이고, 생떼"라고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5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한쪽에서는 지방세 세수를 감면해주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전해주자고 한다면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이중플레이’, ‘변칙플레이’, ‘얄팍한 인기전술 플레이’ 등의 수사를 동원해가며 한나라당의 행태를 맹비난한 뒤, "세금을 줄이자는 건지, 세금을 더 걷으라는 건지, 국채발행을 하라는 건지, 국가산업을 중단하라는 건지, 돈을 더 찍어내라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수권 정당을 꿈꾼다면 적어도 앞뒤가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대로 재산세 감면이 안되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고지서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데 세정에 일대 혼란이 생길 것이고, 국민은 세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인하되지 않았을 때의 반발과 이의제기를 한나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24일 "한나라당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혼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