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노사 정리해고 철회 잠정합의
By tathata
    2006년 08월 25일 05: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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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노사가 25일 오후 정리해고 철회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쌍용차 노사는 ‘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서 임금과 각종 수당은 동결하되, “회사는 조합원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결정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일 986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정리해고 예고 통보를 보냈으며, 이에 반발한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옥쇄파업을 실시해왔다.

쌍용차가 이날 1천여명에 이르는 정리해고 계획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쌍용차 노사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은 동결, 정리해고 계획은 철회, 정규직 고용은 보장

노사는 또 잠정합의안에서 “산재, 휴직, 교육, 파견 등으로 정규직이 일정 기간(1개월 이상) 일자리를 비울 경우 그 기간동안 한시적 인원으로 대체하여 향후 정규직(본인)의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밝혀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뒀다. “향후 정규직 신규 채용시 06년 희망퇴직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우선 채용”한다고도 약속했다.

쌍용차노사는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유지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신규 차종 개발, 신엔진 개발, 영업 · A/S 네트워크 향상 등을 위해 09년까지 매년 일정규모(3천억 전후)의 투자를 지속”하여 “영업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 집행 및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분기별로 노동조합과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기술유출 관련, 잠정합의안에 내용 없어

하지만, 노조가 문제제기한 상하이차 기술유출 부문에 대해서는 잠정합의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전히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안에는 중국현지에서 엔진공장을 설립하여 신형차 ‘카이런’을 생산하는 등 상하이차와 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L-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쌍용차의 상하이차로의 기술유출과 관련, 노조는 지난 11일 장쯔웨이, 최형탁 쌍용차 대표이사 등 쌍용차 임원 9명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고 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잠정노사 합의안에는 기술유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규백 쌍용차노조 교선실장은 “기술유출과 관련, 노사합의체인 감시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감시할 것”이라만 말했다.

쌍용차가 기술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1천여명에 이르는 정리해고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진 점도 있지만, 기술유출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파업으로 1만여대가 주문이 밀려 많은 압박을 받은 것은 물론,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는 악화된 여론이 사측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이 조합원에 의해 가결될지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쌍용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임금이 동결된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찬반투표 최종결과는 26일 새벽이나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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